[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한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만4481명 늘어 총 누적확진자는 1533만3670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14명으로 전날(1099명)보다 15명 늘어났으며,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9421명이고 누적 ...
[청양=최복규 기자]충북경찰청이 청주공항(민·군 겸용) 내 군(軍) 관련 시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올해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가를 받지 않고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법원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찰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냈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3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일 오전 2시 45분 46초께 경북 영덕군 동쪽 23㎞ 해역에서 진원 깊이가 18㎞로 추정되는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선 규모 3.0 이상 지진이 이번을 포함해 두 차례 발생했는데 다 ...
[인천=문찬식 기자] 7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60대 노인이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