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7조2항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앞서 A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전날보다 13만8945명 증가해 또다시 20만명 중반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6135명 늘었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1426만7401명으로 집계됐다.지난 1일부터 20만명대를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 ...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수행평가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인천의 고등학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11~12월 고교 3곳을 감사한 결과 시정·주의 조치 8건을, 경고 처분 1건을 각각 내렸다고 5일 밝혔다.먼저, 연수구의 모 고교는 2019∼2021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를 입력 ...
[장흥=임형완 기자] 전남 장흥 축협은 소고기 유통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가 4억6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자체 내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새로 발령받은 직원이 재고 조사 진행도중 물량이 부족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번 의혹이 불거졌다.축협에 따르면 A씨는 재고 물량을 허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방역당국이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 활용을 이들 기관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시·군·구 보건소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기로 결정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하루 확진자 20만~30만명 발생에 대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경 군산시 나운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한 사이 혼자 생후 2개월 아들을 돌보다 떄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대상 사업장을 90일 이상 운영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첫 시행일인 2020년 3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민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쾌유를 기원하는 '회복기원 꾸러미' 지원에 나섰다.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역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해 왔다.이에 구는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코로나19 재택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군은 교육경비보조금 25억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행복도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갈 복안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지역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14곳 1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주거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