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8일 B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됐던 장모(40)씨가 `중학교 교사 경력을 이유로 뒤늦게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전임강사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임강사 원서 접수시 원고가 교사 경력을 누락한 것 ...
국방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전문가가 대변인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영길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의 송영선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을 다음 달 초 육군본부 전력단 사업관리처장으로 보직이동하는 황영수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토록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현역이나 예비역 대령 또는 준장이 맡아오던 ...
‘낭비는 곧 죄악’이라는 신조를 지닌 육군 장교가 28일 ‘제40회 저축의 날’을 맞아 근검 절약하는 모범군인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경리장교로 근무하는 정연석(31.학사34기) 대위는 지난 99년 10월 임관 이후 5년째 봉급의 90% 이상을 매월 저축해왔고 월평균 저축액도 200여만 ...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27일 버스 회사 단속 중 업체의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최모(42·성남시 수정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S운송업체 사장 방모(43·서울 구로구)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동대문구청지부(지부장 김갑식)는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최우수 간부 공무원’을 평가, 발표한다.
27일 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5급 간부 총 47명으로 행정직과장 16명, 기술직과장 7명, 동장 24명이며 이중 3명(행정, 기술, 동장)의 간부를 선정, 감사패를 전달하고 각종매체 ...
서울시가 공무원과 시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명박 시장이 서울을 국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 이를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각 실·과에 부서별로 시민과 공무원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우 ...
손학규 경기지사는 27일 도를 방문한 중국 산둥(山東)성 장가오리(張高麗) 당서기와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이날 손 지사와 장 당서기가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정기연수단을 교환하고 공무원을 서로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박람회와 상담회 등을 공동 개 ...
2004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9375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11월 23일 1차 시험이 실시되는 올 임용시험에서는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응시연령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아졌으며 시도마다 농어촌 지역 교사의 이탈을 막고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지역가산점을 부 ...
무상 이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유상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만을 근거로 세금을 과다 부과했다면 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등 청평화시장상인 427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 ...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 의원들이 서울시세징수교부금의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4일 의원들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을 만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세징수교부금의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 지역 주민 2만여명이 반대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