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존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법무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에 중수청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1일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하극상을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 두둔하면서 이 같은 손사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서 민주당 검찰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