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의 집회나 행진은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거점을 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던 내국인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 범죄 자금 세탁을 도운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8명은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58만36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246만명에 이어 2024년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뒷돈을 받은 뒤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아울러 A씨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 절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