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또한 인천지검 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4월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 3월 광주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0대 청소년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1시 45분쯤,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한 종합병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한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이다.앞서 구는 2014년부터 사업을 추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짜 석유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IFEZ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오는 6월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문해력을 높이는 그림책 읽기’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놀이하듯 재미있게 읽고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