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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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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서울시 국감현장
시민일보 2004.10.06
{ILINK:1} 어제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200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시 국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청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기존의 기자실과 기자회견장 이외에 국회 기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자실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 ...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
시민일보 2004.10.05
{ILINK:1}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2명 중 1명이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오랜 관행인 `업주 봐주기식’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집창촌이 고사 직전에 ...
행정수도 攻防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4.10.04
{ILINK:1} 어제 열린 건설교통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부족, 천문학적 비용, 지역발전 불균형 초래 등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책시급
시민일보 2004.10.03
{ILINK:1} “한국을 무차별 공격하라.” 알카에다 조직 2인자인 알자와히리가 최근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서며 한 말이다. 알카에다가 이처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 공격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필자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우리 군 ...
구청장 측근들의 천국
시민일보 2004.09.30
{ILINK:1} 강남구는 한마디로 권문용 구청장 측근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단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아무리 비리의혹이 있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구청이 앞장서서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가하면, 주민혈세까지 ...
‘굴비상자 2억’의 진실
시민일보 2004.09.29
{ILINK:1}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자신의 동생에게 배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2억원을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감사관실의 클린센터에 접수시키면서 남긴 말이다. 이날 안 시장은 “2년 전 시장에 당선된 뒤 대략 30여회의 금품 제공 제의가 있었다”고 ...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면…
시민일보 2004.09.23
{ILINK:1} 잘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될까? 필요에 따라 날기도 하고 달리기도 할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 말은 날기는커녕 달리지도 못하는 장애마가 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 대안이라는 것이 꼭 이런 형국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작년 ...
윤리특위 ‘제식구 감싸기’
시민일보 2004.09.22
{ILINK:1} 엊그제 필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혁재 박사가 대표로 있는 ‘NEWS포럼’에 참석했다가 사람 난자를 이용,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을 연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인간배아줄기 세포연구를 둘러싼 윤리논쟁을 비판하며 이런 말을 했다. “척수신경이 ...
우리당, 수구냐 진보냐
시민일보 2004.09.21
{ILINK:1} 요즈음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측은하다 못해 안타까울 지경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정국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당은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좌파 세력 ...
‘로보캅’ 등장을 바라는가
시민일보 2004.09.20
{ILINK:1} 한 재벌 기업이 디트로이트 시를 통째로 강제수용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재벌기업은 그곳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시를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맞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서민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단봉기에 나 ...
‘元老’ 함부로 붙이지 마라
시민일보 2004.09.19
{ILINK:1} “국보법 놓고 사회 원로들이 갈라섰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논쟁과 관련, 한 언론사가 최근 작성한 기사의 제목이다. 심지어 그 언론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둘러싸고 사회원로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론분열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언론사가 제시한 근거는 ...
수도이전 반대 御用관제시위
시민일보 2004.09.16
{ILINK:1}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贊反)논란이 한창이다. 바로 오늘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운동본부는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박계동 의원 등 수도권 지역 출신 한나라당내 수도이전반대파 의원들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장 및 ...
‘중도우파’와 ‘좌파’ 사이
시민일보 2004.09.15
{ILINK:1}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좌(左)일까, 아니면 우(右)일까. 이 우스꽝스런 질문에 한나라당은 주저없이 ‘좌파’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중도우파’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드라이 ...
‘안보’ 핑계 대지마!
시민일보 2004.09.14
{ILINK:1}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덩달아 시민단체와 보수원로 등도 개정 혹은 폐지 입장에 따라 별도의 집회와 행사를 계획하면서 이제 국보법개폐문제는 `장외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국보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여·야 모두가 이에 대해 공감하 ...
死者숭배와 정치권력
시민일보 2004.09.13
{ILINK:1} ‘사자(死者)와 권력’(올라프 라더 지음. 작가정신刊)이라는 흥미로운 서적이 출간됐다. 사자 숭배가 권력의 정통성 확보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은 그 제목만으로도 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선 기독교 성경에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무 ...
서울시의 때늦은 苦心
시민일보 2004.09.12
{ILINK:1}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로부터 불기 시작한 재산세 인하 바람은 이미 서울권을 넘어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산세율 20% 소급 ...
부음
시민일보 2004.09.12
▲김헌수(순천 파인힐스컨트리클럽 사장)씨 부친상= 11일 오후 마산 삼성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055)290-5654 ▲박태훈(KBS TV제작기술팀 선임팀원)씨 부친상 = 11일 오전 4시 5분, 인천 인하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32)890-3199. ▲최창용(부산 청우원 대표), 정암(매 ...
인사
시민일보 2004.09.12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외신과장 金勝鎬 △국외훈련 파견 李泰周 ▲하나은행 △강동지역사업본부장 趙在衡 ▲한양대 △사회교육원장 權 勳 △한양BK21총괄사업단장 朴鍾完 △교무실장 金弘培 △산학협력실장 趙南宰 △학생실장 金沃珪 △교무실장 李學俊 △학생실장 李相烈 △정보통신원부원장 文泳植 △교육미디어센터장 鄭夏美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민일보 2004.09.09
{ILINK: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지방4대협의체 등은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연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행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토론 ...
강남구의 진실은 무엇일까
시민일보 2004.09.08
{ILINK:1} 7일과 8일은 강남구의 구치일(區恥日)로 기록될만한 날이었다. 구의원들로부터 “혈세를 함부로 다루고 법을 무시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느냐”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모 의원은 2004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