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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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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 적어 판결 미송달···대법원 "항소 기회 줘야"
문찬식 기자 2021.05.05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최근 열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이집트인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는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시 ...
3일전 적발됐는데· ··또 문 잠그고 술파티
이대우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하에서 은밀히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한밤중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의혹' 6명 수사
문찬식 기자 2021.05.05
[인천=문찬식 기자]경찰이 최근 인천에서 불거진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전 장학관 B씨 등 6명의 수사를 진행중이다.4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
정부 "4차 유행 경고등 안꺼져" 수도권·경남권 확산 지속 우려
여영준 기자 2021.05.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한 주간(4월29일∼5월5일) 일평균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85.4명으로 직전주(4월22일∼28일, 647.1명)보다 61.7명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 ...
'깡통 전셋집' 보증금 사기범에 잇따라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5.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3)씨는 2019년 4월 대전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투룸을 보러 온 B씨 등 2명에게 아내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며 7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4억2000만원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21.05.03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 ...
승강기 타는데 '닫힘 버튼' 눌러 80대 부상 입힌 40대 벌금형
홍덕표 2021.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객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 ...
'땅 투기 의혹' 황천순 천안시의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홍덕표 2021.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천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황 의장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천안 용곡지구 개발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이와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본부 등에서 ...
"악령 퇴치" 여동생 폭행치사··· 40대 징역 15년
정찬남 기자 2021.05.02
[광주=정찬남 기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며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 ...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한 무서운 10대들
여영준 기자 2021.05.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간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불법 합성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사진을 합성하는 것으로, 딥페이크로도 불린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 ...
軍 간부, 운동 경기 중 병사 폭행해 골절
이대우 기자 2021.05.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지역의 육군 부대에서 군 간부가 운동 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히고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신고조차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육군 모 부대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올해 1월5일 동해안 지역 부대 소속 A 병사가 ...
아파트 '갑질 논란' 증폭··· '주거침입 혐의' 택배기사 고발
이대우 기자 2021.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택배차량 지상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측이 최근 택배기사 두명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해당 아파트측은 지난 14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아파트에 비치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해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의원직 유지' 소송 패소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환자 판단력 있는데 자녀에 시술 동의서 받아··· 부모 사망해 자녀들 소송
문찬식 기자 2021.04.29
[인천=문찬식 기자]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로부터 시술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자녀 2명이 B 의료재단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
'가습기 살균제 허위 보고서 혐의' 교수 무죄 확정
홍덕표 2021.04.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
시내버스에 60대 치여 숨져··· 인천 중부署, 사고 경위 조사
문찬식 기자 2021.04.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에 60대 여성이 치여 사망했다. 2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8시38분경 A(65·여)씨가 인천 중구 신포동 답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 치였다.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가족끼리 성매매업소 운영··· 128억원 불법 수익
임종인 기자 2021.04.28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수십년간 여러 곳의 업소를 운영하며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 ...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여영준 기자 2021.04.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 을)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는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 ...
돈 받고 '사건 무마' 경찰 징역 5년
이대우 기자 2021.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던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돈을 건넨 ...
고용부, 올해 2명 숨진 대우건설 '본사 감독'
이대우 기자 2021.04.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이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부실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