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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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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동산 투기 의혹' 1명 기소··· 군인·군무원 21명 '혐의 없음' 판단
홍덕표 2021.08.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는 올해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A씨는 기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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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동명항 계류선박 침수 발생 ‘신속 대응’
황승순 기자 2021.08.02
[목포=황승순 기자] 항내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에서 침수가 발생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조치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일 오전 10시 47분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에 계류 중이던 9.77톤 선박 A호(완도 선적 ...
중학생 운전차 동승 친구 사망··· 大法 "차주 손배 책임 없다"
최성일 기자 2021.08.02
[울산=최성일 기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5단독 김태흥 부장판사는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승용차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
의대생 사망 손배 기준액은 '의사 수입'
여영준 기자 2021.08.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 ...
올 들어 3명 사망··· 현대건설, 곳곳서 '안전 부실'
홍덕표 2021.08.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올해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과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앞 ...
大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책임"··· "관리 부실 탓··· 배상을"
여영준 기자 2021.08.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이 고장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
상습 '데이트폭력' 20대 실형··· 항소심서도 징역 10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21.08.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25일 ...
문 잠그고 심야에 몰래 불법 영업··· 인천서 한 달간 71곳·440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8.01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이 이어진 지난 7월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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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미약한 80대 섬주민 해경이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3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진도군 섬마을에서 의식이 미약한 80대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고 31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30일 오후 6시 30분경 진도군 하조도에서 주민 A씨(80대, 여)가 의식이 ...
2차 하청업체 임금 체불땐 1차 업체 책임
여영준 기자 2021.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등록 2차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체불 임금은 1차 하도급업체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1차 하도급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울산 성매매 합숙소' 주범에 징역 16년··· 大法, 상고 모두 기각... 11명 중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7.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들 일당은 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합숙시키며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성 착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
킨텍스 주변 농지 '지분 쪼개기'··· 416억 시세차익
이기홍 2021.07.29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되팔아 400억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1)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범행 ...
오토바이 사고로 10대 사망··· 가로등과 충돌
이기홍 2021.07.29
[고양=이기홍 기자] 지난 28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간 A씨는 인근 가로등과 충돌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A씨는 고등학교를 ...
일산대교에서 투신하려던 여성, 발빠른 대응으로 신속 구조
이기홍 2021.07.28
[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서부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경 일산대교에서 다리 난간에 앉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2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여성승객을 내려줬는데 일산대교로 걸어가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112신고에 위험을 직감하고 급히 현장에 출동했다. 새벽시간대 젊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전방위 부실공사' 탓
정찬남 기자 2021.07.28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참사는 안전불감증과 부실 공사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었음이 드러났다.광주경찰청은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규명한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한 공사, 철거 과정 ...
8세 딸 학대 살해 친모 '1심 판결 불복'
이대우 기자 2021.07.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살 딸을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 후 살해한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형을 선고 받은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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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맹장염 의심 증상 섬주민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2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맹장염 의심 증상을 보였던 30대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긴급 이송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4분경 진도군 조도에서 주민 A씨(30대, 여)가 맹장염이 의심 ...
'함바왕' 유상봉, 잠적 15일 만에 붙잡혀
여영준 기자 2021.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27일 수사당국에 붙잡혔다.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지 ...
학생 상금 가로챈 교수 '유죄'··· 大法, '뇌물죄 인정'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7.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국립대학 교수에게 뇌물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 ...
'경찰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실형
정찬남 기자 2021.07.27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 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