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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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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어디까지인가
시민일보 2004.09.07
{ILINK:1} 본보의 지난 5월11일자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이라는 제목아래 “검찰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 제기”라는 발문으로 내보낸 기사와 관련, 재판부는 강남구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즉 시민일보의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고 ‘사실보도’이지만, 그리고 강남구의 주장이 허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
반론권 어디까지인가
시민일보 2004.09.05
{ILINK:1} 지난 5월 11일자 “강남구 특혜인사 말썽”이라는 제목아래 “검찰고위직 친형 봐주기 의혹 제기”라는 발문으로 내보낸 기사와 관련, 강남구는 본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우리가 패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승리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나
시민일보 2004.09.02
{ILINK:1} 어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일보를 향해 이렇게 비난했다. “시민일보가 왜 창간 10주년이냐. ‘시민일보’라는 제호로 발행 한 것은 3년밖에 안됐으니까 이제 3주년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호를 바꾼 지는 3년 됐으나, 창간한 지는 이미 10년째입니다.” 그래도 수긍을 ...
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시민일보 2004.09.01
{ILINK:1} 만일 필자가 독자제위께 다음과 같은 A, B 두 가지 예문을 제시한 후,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예문 A다. “격려제는 법을 악용한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으로도 얼마든지 주민에게 능동적인 행정을 평가 받을 수 있는 특수공적가점 5 ...
右편향 사회의 ‘색깔론’
시민일보 2004.08.31
{ILINK:1}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 된다 / 설마 하는 방심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 / 사회혼란 조장하는 불온문서 신고하자.” 이는 30~40대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
로맨스와 불륜
시민일보 2004.08.30
{ILINK:1} 로맨스와 불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나라당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하면 로맨스요, 청와대가 하면 불륜이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다. 하지만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 성적 비하와 욕설을 퍼부은 연극 ‘환생경제’에 대한 비난이 ...
국민행동의 해명 있어야
시민일보 2004.08.29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행동’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권 퇴진이냐 규탄이냐 갈라져서 내부 갈등도 있었고 행사만 했던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파병반대 투쟁 과정에서 이러저런 의심가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행동이 이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섭섭하고 안타깝 ...
기자의 眞情性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4.08.26
{ILINK:1} “강남구 격려점수제는 인사권 횡포” (한겨레 26일자), 강남구 공무원 집단 行訴 (경향신문 26일자), “구청장 가산점은 인사횡포”(매일경제 26일자), 강남구 공무원 인사제도 반발… 집단 소송 추진 (KBS뉴스 25일자), 강남구 공무원 인사제도 반발… 집단 소송 추진(연합뉴스 25일자). 이 기사 ...
지방의원 유급화 시급
시민일보 2004.08.25
{ILINK:1} 민주노동당 정동화 창원시의원이 24일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정 의원은 지난 6월1일 의장후보로 출마한 박모 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그리고 2000년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후보자인 최모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민주 ...
태종 이방원과 노무현 대통령
시민일보 2004.08.24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세종이 되고 싶었는데 태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노 대통령과 태종은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태종은 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세자 방석과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으나, 아 ...
본디오 빌라도의 政治
시민일보 2004.08.23
{ILINK:1} 성경에 예수의 박해자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이름이 거론된다. 기독교인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빌라도는 ‘예수에게 고난을 준 자’로 묘사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를 논(論)하기에 앞서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터어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돼 있는 ...
정동영 선친 친일 논란
시민일보 2004.08.22
{ILINK:1}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선친 친일문제로 결국 의장직을 물러나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신·정’의 한축으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친 친일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간 버티기야 하겠으나, 네티즌들의 입방아 오른 이상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인 ...
취재원 보호는 記者의 생명
시민일보 2004.08.19
{ILINK:1} 미국 연방법원이 18일 한때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핵과학자 리원호(李文和)에 관한 기사의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명령을 거부한 미국 기자 5명에게 법정모욕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히버트 등 기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취재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
트로츠키스트 재판
시민일보 2004.08.18
{ILINK:1} 우리나라에 때 아닌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 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정체성수호대책위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가 트로츠키의 혁명방식 5가지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날 “트로츠키 혁명론에는 ‘첫째 적을 ...
행자부 無用論
시민일보 2004.08.17
{ILINK:1}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자치부 폐지서명운동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행자부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참 뜻을 왜곡시키고 주민참여자치를 가로막는가 하면, 정작 중앙부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가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유명무실한 부서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참으로 행자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
‘토사구팽’이라니
시민일보 2004.08.16
{ILINK:1} 진성정당으로 가기 위한 원칙론이냐,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현실론이냐.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요건 완화방침에 반대하는 300여 당원들이 엊그제 중앙당사에 모여 ‘당원요건 사수’를 절규했다고 한다. 당헌·당규 개악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현 ...
유시민 의원의 50점짜리 개혁
시민일보 2004.08.15
열린우리당이 정치관계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 정치관계법 개혁은 17대 총선 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당시 여야 정치권은 고작 지역구 정수 몇 석을 문제삼고 ‘티격태격’하더니 급기야 정개협이 제안한 권고안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말았었다. 그 결과 ‘누더기 정치관계법 탄생’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 ...
'과세권 이양' 어디로 가는가
시민일보 2004.08.12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폭탄선언을 했다.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과세권을 자꾸 중앙 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 ...
치졸한 강남 부자들
시민일보 2004.08.11
{ILINK:1} 서울 강남구에서 시작된 재산세 감면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벨트 부자 자치구들은 이미 재산세 감면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여기에 양천구와 성동구가 가세했으며, 조만간 용산구도 가세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이 ...
완장을 채워주랴?
시민일보 2004.08.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약 3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그 주된 이유다. 감사원 감사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