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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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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
문민호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지 1년 11개월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수가 3만명에 가까워졌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가로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가 ...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대법원 2심(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
전국 빈집 '13만4000호'… 정부·지자체가 통합 관리
여영준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
"개표구 안열린다" 전철역 난동
문찬식 기자 2025.05.0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철역 개표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역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17분경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역무원인 3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
'사회문제 해결' R&D 투자 늘린다
박소진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
토지대금 3억 가로챈 60대 '실형→집유'
이대우 기자 2025.05.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 ...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
문민호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적장애인이 단독으로 콜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
'SKT 유심 유출' 손배소송 본격화 ··· 위자료 첫 청구
박소진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 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하 ...
'스포츠 역베팅' 투자사기 60대 체포
이대우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제주지역 모집 센터 2곳의 30대와 60대 센터장 A, B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 '○○볼'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역베팅 투자에 참여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박소진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받는다.노동부는 자진신고 ...
교통사고 보험 사기 4년간 1만803건… 총 7563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1일~8월31일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 수사한다.경찰은 지난 4년 ...
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복역 후 또 성범죄
최성일 기자 2025.04.30
[부산=최성일 기자]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
"비판기사 쓰겠다" 지자체 협박
문민호 기자 2025.04.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광고비를 요구하고 협박한 사이비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북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
SKT 해킹에 금융권도 긴장··· 인증절차 강화
여영준 기자 2025.04.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금융권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통신사(휴대전화) 본인 인증뿐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확인, 신분증 촬영 등 복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해킹으로 얻은 유심 정보만으로 새 계좌를 여는 등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
SKT '유심 복제' 활용가능 정보 4종 유출 확인
박소진 기자 2025.04.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의 유출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의 ...
여학생 성착취물 만든 17세 '판도라'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4.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 등) 183 ...
비닐봉지에 신생아 넣어 사망
최성일 기자 2025.04.29
[부산=최성일 기자]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 ...
21억 빼돌린 노소영 비서 2심도 징역 5년
이대우 기자 2025.04.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 ...
'6명 사망'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최성일 기자 2025.04.29
[부산=최성일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야트리 화재 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ㆍ하청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하청업체 대표, 원ㆍ하청 업 ...
中 기업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밀 유출
문민호 기자 2025.04.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반도체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직원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A씨를 28일 구속했다.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A씨가 다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