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최근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액상 전자담배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은 신종 마약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여 곳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 306만8000곳 등에 대해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약 320만5000곳)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노동부에 따르면 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