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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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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공기업
시민일보 2003.06.04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조차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300명이상 사업체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2117곳의 장애인고용률은 1.18%로 이가운데 정부부처, 지자체 ...
개방직 외부임용률 높아져
시민일보 2003.06.04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이 임용되는 비율이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후 100일간 새로 임용된 24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9명)이나 타부처인사(1명) 등 외부인사를 임용한 경우는 10개 직위로 41.6%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개방형 ...
‘民·官협력포럼’ 출범
시민일보 2003.06.04
위원회나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민간 출신의 공직자들과 일반 공직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생산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모임을 발족했다. `민관 협력포럼’은 4일 오후 7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민관 협력포럼’은 글자 그대로 민(民) ...
“지도부 건재…현상황 위기 아니다”
시민일보 2003.06.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지난달 2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등의 내부진통을 겪으며 노명우 위원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 조직재정비와 함께 대 정부 투쟁을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03
(13) 銃대 멘 젊은 ‘괸당'들 문중회에 급한 볼일이 있어 제주성내를 다녀와야겠다면서 집을 떠났던 이양국(李陽國=46)은 3일후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고정관과 조용석이 다녀간 다음 다음날인 셈이었다. “아버님이 떠나시던 이튿날 고정관-조용석 두 선배님 다녀갔습니다. 모처럼 아버님을 뵙고 싶었던 모양인데 ...
“별정직 임용도 공채를”
시민일보 2003.06.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 지부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별정직임용 공개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관계자는 3일 “별정직 임용의 경우 규정상 자격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독단으로 자기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랫동안 계속돼온 관례“라면서 “별정직 임용이 인사제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낡은 ...
공노조입법 첫 토론회
시민일보 2003.06.02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안이 발표된 후 정부와 노조측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정책토론회가 마련되는 등공무원노조법 입법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8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6·7월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여의도맨하탄호텔에서한국노동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02
(12) 銃대 멘 젊은 ‘괸당'들 옳거니, 그 소리 나올줄 알았지! 자신들은 ‘공포의 입’을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공포의 붓’은 갖고 있지 못하니까. 우열(優劣)을 가리자면 ‘막상막하’가 아니라 붓이 승리할 걸 아마! 그래서 붓을 탐내게 되었고, 그걸 손아귀에 넣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속셈 모를 줄 알 ...
폭력에 멍드는 가정
시민일보 2003.06.02
얼마 전 모 연예인이 남편에 의해 구타를 당한 일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는 범죄라는 생각 없이 노약자, 여성,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가정폭력은 부부지간의 구타 ...
폭력에 멍드는 가정
시민일보 2003.06.02
얼마 전 모 연예인이 남편에 의해 구타를 당한 일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는 범죄라는 생각 없이 노약자, 여성, 어린이 등 약자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가정폭력은 부부지간의 구타 ...
‘사법보좌관제’ 진통 재현되나
시민일보 2003.06.02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을 위해 대법원이 최근 사법보좌관법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지자 변호사 업계가 반발, 법무부·국회 등 입법 단계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 99∼2000년에도 대법원이 추진한 ...
인감증명업무 직원
시민일보 2003.06.02
경기도 군포시는 2일 인감증명 발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보험계약을 일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시는 1인당 연간 8만46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청 및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 등 37명은 건당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환경부 다면평가제 대폭 확대
시민일보 2003.06.01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김기덕 직장협의회장이 함께 한 첫 협의회에서 인사문제 개선과 관련, 결실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다른 부처 직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 장관과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올해 첫 협의회를 갖고 인사개선 합의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일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01
(11) 銃대 멘 젊은 ‘괸당'들 “자네는 ‘영재의숙’에서 보통학교 과정을 월반으로 졸업했고, 갑종(甲種)중학교(오늘의 중·고교)과정도 2번 월반해서 5년제를 3년에 마쳤다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전문학교는 인문계 아닌 고등공업(전문학교 과정, 오늘의 工高와 다름)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장에 꽂힌 ...
다면평가 제한적 도입 희망
시민일보 2003.06.01
최근 공직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다면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들은 찬성하면서도, 전면적 도입보다는 기존 평가제도의 보완장치 기능을 하는 제한적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대 이희태(법정학부)교수는 최근 `지방정부의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부산시청·강서구청 등 총 5개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 ...
구로구 직원체육대회 5일 연다
시민일보 2003.06.01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안양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5일 오후 1시부터 안양천 둔치에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1일 “구는 그 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제8회 환경의 날을 맞아 안양천 살리기 행사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실시,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
호국·보훈의 달 의미
시민일보 2003.06.0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48주년 현충일이 들어있는 달이다. 정부에서는 6월 6일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이 들어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 망종인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을 거 ...
직대체제 한달째 내부진통 가중
시민일보 2003.05.29
지난달 21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하재호 공무원직장협의회장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은 후 하 회장의 거취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시 직협은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시 직협 관계자에 따르면 하 회장은 지난해 11월 연가파업 주도, 10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상경 투쟁결의대회와 서울역 앞 결의대회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5.29
(10) 銃대 멘 젊은 ‘괸당'들 한남마을은 1∼2리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말미동은 운청동, 활오동, 천외동 등 4개동이 하나로 묶인 ‘한남2리’ 가운데서 노른자로 꼽히는 동네였다. 동북 3백여m 지점에는 1백여폭짜리 병풍을 떠올리는 총천연색 병풍바위, 속칭 ‘올한디’가 휘무듬히 둘러쳐져 있다. 그리 ...
정보화위 결정 불용 시사
시민일보 2003.05.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참여할 새 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