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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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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흉기 휘두른 母 실형
문찬식 기자 2019.07.26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딸 B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3 ...
'복수전 준비' 수원 조폭 2개파 입건
임종인 기자 2019.07.26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패권싸움을 벌이려던 폭력조직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지역 2개파 조직폭력배 8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A씨(40) 등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40) 등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
'한국인 2명 탑승' 러 어선 北에 체류··· 송환 요청에 묵묵부답
홍덕표 2019.07.26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한국인 2명을 태운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나포돼 억류 중인 가운데 북 측이 한국인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이뤄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에서도 북 측이 한국인 선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위에서 통보 ...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가처분신청 각하··· 法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전용혁 기자 2019.07.2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
구급차 훔쳐 질주··· 유명 유튜버 집유
황혜빈 2019.07.24
동영상 올리려고 범행 法, 공무집행방해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구급차를 훔쳐 도주한 유명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 ...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前 인사담당 임원 징역刑
여영준 기자 2019.07.24
채용지시 혐의 2명은 무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 ...
'51억 컴퓨터 납품사기' 前 KAIST 직원 징역 7년··· 法 "피해액 28억 미변제"
여영준 기자 2019.07.2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물품구매 계약서를 위조해 컴퓨터 1500여대(51억원 상당)를 납품받은 뒤 되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
소란 주민가구 전기차단 경찰··· 大法 "적법한 공무집행"
최성일 기자 2019.07.24
[부산=최성일 기자] 아파트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전기를 끊은 경찰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8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A씨(51) 집에서 심한 고성,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이웃의 민원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 2명은 A씨 집을 찾아 ...
유니클로 양말 '빨간 립스틱' 훼손··· 경찰, 50대 여성 용의자 검거
임종인 기자 2019.07.24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흰색 양말 수십켤레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내 한 유니클로 매장 ...
檢, '인보사 의혹' 코오롱 본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7.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골관절염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 ...
원생 밀친 20대 보육교사 항소심도 무죄
문찬식 기자 2019.07.24
法 "훈계에 해당"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유치원생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다소 ...
'가습기 살균제' 8년만에 수사 종결··· 34명 기소
홍덕표 2019.07.23
檢, 재수사 결과 발표 "환경부 직원·기업 유착 확인, 개발단계도 부실··· 기업과실"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을 재조사한 가운데,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
'전두환 물러가라' 학생관리 안했다고 피소··· 檢 "동산초교 직무유기 고소 각하"
정찬남 기자 2019.07.23
[광주=정찬남 기자] 직권을 남용해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며 고소를 당한 광주 동산초등학교 교직원들의 고소가 각하됐다. 23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동산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3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보수 표방 단체들의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지난 3월11일 낮 ...
퀼리봇 전동킥보드 리콜 명령
이대우 기자 2019.07.23
산자부 "충전 중 화재 위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퀄리스포츠코리아의 전동킥보드 '퀄리봇S1'의 충전 중 화재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 ...
檢, 고양이 학대 男 영장 청구
홍덕표 2019.07.23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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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미소' 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출석
여영준 기자 2019.07.23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
法, 양승태 직권 보석··· 구속 179일만에
홍덕표 2019.07.23
보석금 3억·자택주거 제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大法 "급식비 부풀려 차액 뒷돈··· 학부모 속인 사기"
여영준 기자 2019.07.23
업체·원장 등 유죄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로스쿨생 A ...
삼척서 승합차 전복··· 4명 사망
홍덕표 2019.07.23
외국인 3명 사고 후 행방묘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22일 오전 7시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지방도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으며 나머지 6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에 ...
살인··· 강도···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세··· 제주경찰 "엄정 수사" TF 구성
연합뉴스 2019.07.23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철문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은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