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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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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시장·군수 공약
시민일보 2002.08.20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경기도내 시민단체들이 경기도와 일선 시·군 공약의 옥석을 가려 심판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도 경실련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등 신임 단체장들이 선거기간에 내세운 공약이 현실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이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 ...
도봉구 공무원 최우수논문 김은주씨
시민일보 2002.08.19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이용해 좌회전을 허용해 주민들의 교통위반 적발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정발전의 장기적 비전, 효율적 구정운영, 직무관련 연구, 벤치마킹 등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공모한 결과, 교통행정 ...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실태 중간평가
시민일보 2002.08.19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달 말까지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보조금을 지급한 205개 시민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237개 사업의 시행성과 등과 관련, 서면평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평가도 하게 된다. 정부는 99년부터 시민단체들 ...
“한국형원전 외국사만 배불린다”
시민일보 2002.08.19
개선형 한국 표준형 원자력발전소(KSNP+)로 지어지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수억달러어치의 외국 부품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녹생연합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19일 “한국 표준형 원전 사업이 외국업체의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하면서 “국내기술로 건설한다는 말이 무색할 ...
‘폐암’ 동료돕기운동
시민일보 2002.08.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직원들이 폐암으로 투병중인 동료직원을 돕기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9일 구청 및 동사무소 전 직원은 최근 폐암진단을 받은 세무과 직원 이광진(35.세무8급)씨를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같은 부서인 세무과 직원들은 1차로 250만원을 모금했으나, 이씨의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 ...
‘토요 휴무’ 대부분 집에서 휴식
시민일보 2002.08.1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 공무원 대부분은 한달에 한번씩의 토요 휴무때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청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도 평소 토요일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구가 지난 6월 22일과 7월 27일 두차례 실시된 토요 휴무일 민원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6월에는 3058명이 4619건, 7월에는 4104명 ...
경기교육청, 교원 746명 정기인사
시민일보 2002.08.17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유치원 12명, 초등 608명, 중등 144명 등 교원 764명에 대한 내달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을 보면 초등은 신규임용 397명, 일반전보 80명, 타시·도 전입 59명, 타 시·도 전출 66명 등이다. 또 중등은 신규임용 38명, 일반전보 28명, 사립교원 특채 23명, 휴직교 ...
‘디지털도서관’ 심포지엄
시민일보 2002.08.17
정보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공유 연대와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한국도서관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동안 진행되며, 부산대 ...
한국의 시민단체-소비자연맹
시민일보 2002.08.14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 연맹)은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민간단체로 설립됐다. 당시 서강대 상경대학장이었던 전병국 박사가 초대회장으로, 현 정광모 회장(당시 한국일보 정치부차장)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운동의 본격적인 조직화가 시도됐다. 이후 30여년 동안 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을 ...
“민원부서는 싫어”
시민일보 2002.08.14
경기도 파주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상당수가 인-허가 및 단속업무 부서와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원 파주시장은 지난달 초부터 공무 능력을 살려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 780명을 대상으로 희망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50% 가량의 설문지가 회수된 ...
공무원 부당·위법행위 급증
시민일보 2002.08.14
2001년 회계연도 동안 93개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부당ㆍ위법 행위가 2000년에 비해 50% 가량 늘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요구 받은공무원도 75% 증가했다. 또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은 같은 기간 방만한 운영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국회에 ...
이동수 수원중부경찰서 서장
시민일보 2002.08.13
최근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점점 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와 장소, 계층 가릴 것 없이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특정 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선진국형으로 망국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부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마약이 학생, 회사원, 주부, 교 ...
“고용직 근무연령단축 당연”
시민일보 2002.08.1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4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퇴직한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9명이 서울 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인사관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될 당시 ...
“ 국가에 일부 손배책임”
시민일보 2002.08.13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등기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 ...
부천시 ‘발전계획’ 새로짠다
시민일보 2002.08.12
경기도 부천시는 민선 3기 시정 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오는 9월 중순까지 4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워크숍 내용은 ▲편리한 교통체계와 주차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 추진 ▲경쟁력 있는 산업의 전략적 육성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건설 ▲앞서가는 경영행정의 ...
공무원 인사 전문성 무시
시민일보 2002.08.12
주요 중앙부처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20일에 불과해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인사이동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10일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 ...
“SW저작권 보호기간 10년이내로 단축해야 ”
시민일보 2002.08.12
현행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이 너무 길어 급변하는 정보기술(IT)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진보네트워크·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IT관련 시민단체들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SW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SW 발전속도를 무시한 규정이라며, 최대 보 ...
한국의 시민단체 녹색연합
시민일보 2002.08.10
“녹색연합은 배달민족 유일한 삶 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 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 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 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녹색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됐다고 설명 ...
여중생 사고 재판권 이양 촉구
시민일보 2002.08.10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등 298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운영위원장 박원순)는 10일 무한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미군은 한국 정부에 재판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9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어린 여중생 두명이 숨졌음에도 사고 이후 진상을 은폐해온 미군 측이 재판권 ...
산자부 공무원
시민일보 2002.08.10
산자부 공무원들은 지금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싸였다. 전 직원들이 차관 보고시 별도의 영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영어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물론 매일 각 과별 과장 주재 티 타임때마다 영어를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어 열풍은 최근 임내규 차관이 멕시코에서 열린 APEC 에너지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