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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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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조합원 거센 반발
시민일보 2002.06.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차봉천) 부위원장 허인숙(수원시 팔달구 세무과 담당)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이날 “징계위가 전공노 조합원들의 시위 등 연대투쟁에 밀려 허씨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됐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날 이미 오후 ...
민화협 대표등 6명 방북 승인
시민일보 2002.06.01
정부는 새달 1∼2일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한 민간급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6명의 방북을 30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민화협 조성우·이승환씨, 통일연대 한상열·한충목씨, 7대 종단 변진흥·양덕창씨 등 6명은 31일 관광선 편 ...
미스코리아 대회 지원
시민일보 2002.06.0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미스코리아 지역대회를 지원한 14개 지자체를 예산을 낭비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밑빠진 독’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지만 14개 지자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미스 ...
김선기 평택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2.05.29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선기(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초 6.13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
“부패방지委가 제보내용 누설”
시민일보 2002.05.29
참여연대는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피고발인에게 누설해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이곳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4월말과 5월초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제보한 피신고기관인 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
감시·감독강화로 사전적발
시민일보 2002.05.29
경실련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원인과 근절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친인척이 유교의 가족주의적 인간관계를 왜곡한데 ...
`사법경찰 감청’반대
시민일보 2002.05.29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사법경찰관이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 승인없이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긴급 통신제한조치 협조절차’ 조항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28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을 감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
공명선거 감시활동 돌입
시민일보 2002.05.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불법선거 감시활동도 전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노조 부산본부는 29일 “정책대결보다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폭로성 대결의 장이 되는 비생산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지부별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게시하고 내달 5 ...
동작구 직원 직무능력 높인다
시민일보 2002.05.28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이던 획일화된 정신교육에서 벗어나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전환해 공무원들의 자질이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이는 복무기강을 위한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업무분담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
“공무원 한자리 4~5년 근무”
시민일보 2002.05.28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공무원 인사운용 체계의 획기적 개편안을 제시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후보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아직 당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견임을 전제로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일을 마칠 때까지, 예를 들어 한 4∼5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 ...
지방선거 ‘성공의 조건’
시민일보 2002.05.27
월드컵 개막을 3일 앞둔 오늘부터 6. 13 지방선거의 일정이 시작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당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6. 13 지방선거는 2,500여명의 후보자 등록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와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서울시선관위가 직접 관리하고 각 구 선 ...
시민단체 ‘분양가 평가’논란
시민일보 2002.05.27
시민단체의 5차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 평가에 대해 논란이 한창이다. 과다하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 11개 업체 가운데 분양가 인하의사를 밝힌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정식 분양공고일인 30일을 불과 며칠 앞둔 상태에서도 원래가격을 고수할지 아니면 일부 인하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
‘민주화보상법’철폐촉구
시민일보 2002.05.27
자유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임광규)는 27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화운동보상법 등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자유시민연대는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전교조 해직교사와 동의대사태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4.3사건 명예회복위가 폭도들의 명 ...
은행 7월부터 토요일 쉰다
시민일보 2002.05.23
은행 등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가 오는 7월 1일 실시된다.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88체육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의견접근을 봤다"며 “주5일 근무제는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3시 전체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서명한뒤 발표하겠다"고 ...
지방공무원 교육원 新청사 짓는다
시민일보 2002.05.23
3만3000여 경기도 공무원의 교육·연구의 요람인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청사가 기존의 교육원 청사 부지에 신축된다. 현재의 교육원 청사는 20여년전인 79년 6월 당시 내무부 소방학교 기숙사로 건축되어 사용하다가 지난 87년 1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입주하면서 내부시설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다. 수려 ...
공인과 瓜田李下 혐의
시민일보 2002.05.23
혐의를 받기 쉬운 일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고사성어가 쓰인다. 본래 과전이하(瓜田李下)의 원문은 ‘과전부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으로 참외밭을 지날 때에 몸을 굽혀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을 지난 때에는 손을 들어 갓을 고쳐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나라 문종 ...
성북, 재택근무 시행
시민일보 2002.05.22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근무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휴일 당직근무가 폐지되고 재택근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성북구(구청장 진영호)는 다음달 1일부터 30개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요일과 국경일 등 휴일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택근 ...
퇴임 중앙인사위원장 인사정책 비판
시민일보 2002.05.22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이 21일 “공직 인사에 혈연.지연.학연 등이 혈액의 흐름을 막는 혈전(血栓:혈관 속에서 굳어진 피)처럼 끼어 있다"며 공무원 사회의 무원칙한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로 3년 임기를 마치는 김위원장은 이날 직원들을 상대로 한 주례 세미나에서 재직 중 느낀 소회를 이임사를 ...
“덕수궁 美아파트 반대”
시민일보 2002.05.22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21일 정부의 덕수궁옆 미국 대사관 직원아파트 추진과 관련,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직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10년전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을 합의해놓고도 엄청난 이전비를 빌미로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기지내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한데 이어 역사와 문화가 가득찬 덕수궁 옆에 아파트를 건립 ...
시·군 농촌지도직‘소속’논란
시민일보 2002.05.21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국가공무원법상 지방직으로 분류돼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농촌 지도원과 연구원의 국가직 전환여부를 놓고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중앙부처는 광역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국가직이고, 기초단체의 농촌 지도직은 지방직이어서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