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했다.노동부는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지방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급전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17곳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안전점검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대비해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절기 대비 가설구조물 조치 강풍 대비 자재 낙하 방지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