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당선거사무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A전무(51)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을 앞두고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20건이 됐다.코레일은 암표 거래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승차권 캡처 차단' 기능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1423곳의 채용비리 실태조사에 나선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 단체 충 광역체육회 17곳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권익위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의 2024년도 신규채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