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학교에서 불법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퍼트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10대에 대해 2심이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형의 원심파결을 파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이 14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 1만여명을 투입한다.경찰청은 수능 문제지 호송, 시험 당일 정문 앞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 답안지 호송 등에 경력 1만 256명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수능 당일 수능 입실시간인 ...
[청주=최성일 기자]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20대) 등 106명은 배달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