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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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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음반사로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 檢, 멜론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6.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
김학의 · 윤중천 4일 기소... 檢, 외압 등 수사결과 발표
여영준 기자 2019.06.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김 전 차관,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
좌회전 차로서 직진 중 사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30대 1심 무죄→2심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6.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반대편 차량을 충돌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운전자의 도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
두살배기에 행주 물린 보육교사 法 "아동 학대··· 집유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9.06.03
어린이집 원장엔 벌금刑 [인천=문찬식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행주로 아이의 입을 막는 등 아동확대를 저지른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
유람선 추돌사고 혐의 헝가리 크루즈 선장 구속
연합뉴스 2019.06.03
현지 法, 보석 옵션 제시 변호인 "무죄 주장 유지"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선장이 지난 1일 구속됐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청 ...
인보사 사태 소액주주 손해배상소송 청구액 예정액 포함 '260억'
여영준 기자 2019.06.03
법무법인 3곳서 소송 대리 소송참가자 더 늘어날 수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다. 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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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우현' 의원직 상실
여영준 기자 2019.05.31
大法, 징역 7년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2)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 '청소년 음란물' 첫 판단
이대우 기자 2019.05.3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첫 판결을 내놨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
韓 소방청, 국제구조대 12명 급파
황혜빈 2019.05.31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소방청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잠수요원을 비롯한 국제구조대를 현지에 파견할 방침이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파견되는 국제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지휘관 1명과 심해잠수요원 9명, 통역과 지원인력 등 안전지원 2명 등 12명이다. 이들 ...
한국인 사망자 7명··· 19명 실종 · 7명 구조
여영준 기자 2019.05.31
유람선 침몰··· 여행사 브리핑 대형유람선과 추돌 · 침몰 "사고현장 비 많이 왔지만 모든 유람선 정상 운행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참좋은여행' 패키지 투어를 하던 한국인 31명이 탑승한 것 ...
실종자 수색 총력··· 軍 · 警 · 잠수부 동원
황혜빈 2019.05.31
다뉴브강 전체로 범위 확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헝가리 구조 당국은 다뉴브강 일대에서 전날 오후 9시께 침몰한 ‘허블레아니’(헝 ...
'불법집회 사전계획' 민노총 간부 구속심사
홍덕표 2019.05.31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집회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조직국장 2명, 대외협력차장 2명 등의 민주노총 간부들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 ...
피해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김학의 사건 추가 조사 미흡"
전용혁 기자 2019.05.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최종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피해자측에서는 “추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대리를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
'감치 경고'에도··· 김백준 8번째 불출석
이대우 기자 2019.05.30
MB항소심 재판부 또 빈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구인된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재판 ...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法, '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이대우 기자 2019.05.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 모씨(24)와 안 모씨(26)의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여호와의증인 신 ...
수술 中 과다출혈로 환자 사망··· 法 "병원, 4.3억 배상하라"
홍덕표 2019.05.3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씨의 가족이 권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
선수에 욕설 · 신체 접촉··· 숙소는 러브호텔
황혜빈 2019.05.30
인권위, 조사발표 부상선수에 경기 강행도 소년체전 인권침해 지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감독·코치 상당수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빈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최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장 및 숙소 인권상 ...
文 취임 2주년 현수막 훼손··· 警, 제물손괴 50대 男 입건
연합뉴스 2019.05.30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 모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인근에 걸려 있던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더 ...
'1 兆 금융사기' 가담 IDS홀딩스 간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19.05.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 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방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강 모씨(40)에게 ...
"인보사 사건 '코오롱' 코스닥 상장은 사기 상장"
전용혁 기자 2019.05.30
시술환자 집단 소송 변호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국내 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약을 투여한 환자들의 단체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미 시술을 받은 3700여명의 환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데 최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