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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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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 가로챈 교수에 집유
서재빈 2019.01.31
[대전=서재빈 기자] 거짓으로 제자들을 연구보조원 등록하고 인건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목원대 A 교수(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판사는 "교수라는 직위를 ...
비위생적 밀도축 일당 검거
황승순 기자 2019.01.31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밀도축한 일당을 도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지난 1월28일 전북지역 등지의 소 중개인등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0여마리를 A군 D면에 있는 소 축사에서 비위생적인 도살시설을 이용해 밀도축한 일당 6명을 2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法, '선수폭행' 조재범 항소심 선고
황혜빈 2019.01.31
징역 10개월⟶1년6개월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 총 4명을 상습 폭행해온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 ...
인천공항道 버스-지게차 추돌... 승객등 28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19.01.31
[인천=문찬식 기자] 30일 오전 8시36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지게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게차 운전자 A씨(62)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버스 기사 B씨(44)와 승객 26명이 부상해 119구급대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공항버스는 ...
음주단속 불응 60km 심야도주 '만취운전자' 체포
이대우 기자 2019.01.31
시민협조로 30분만에 덜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가 심야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현행범으로 노모씨(35)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1 ...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이대우 기자 2019.01.31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이 회사의 전·현직 관계 ...
440억 필로폰 밀반입 적발
문찬식 기자 2019.01.30
檢, 말레이시아인 8명 기소 [인천=문찬식 기자]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현지 마약 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씨(22) 등 말레이시아인 8명을 ...
인권위 업무상 재해로 태아건강손상... "엄마­­­­­­-태아 한몸... 산재인정"
고수현 2019.01.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20 ...
김복동 할머니 별세... 애도물결
이대우 기자 2019.01.30
위안부 피해증언·인권운동 앞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1940년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 오후 10시 41분 별세했다”면서 “장례식은 '여성인권운 ...
MB정부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에 징역 6년 구형
황혜빈 2019.01.30
檢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사건... 法 "약식절차 부적절... 정식재판 회부"
여영준 기자 2019.01.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
IBK 채용비리... "女지원자 점수 깎아 불합격"
여영준 기자 2019.01.29
檢, 전·현직 임직원 4명 기소... 청탁지원자는 등급 올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탁받은 지원자는 점수를 올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지원자의 점수를 깎는 등 채용 부정을 저지른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 ...
전처 성관계 영상유포男 징역 3년... 법정 최고형
임종인 기자 2019.01.29
[수원=임종인 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 '도로 불법점거 집회' 단순참가자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9.01.29
大法 "교통방해죄 성립 안돼"...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주최 측과의 관련성도 없다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
'여성 승객 성추행 혐의'... 카풀앱 운전자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19.01.29
[인천=문찬식 기자]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
남녀 흉기에 찔려 1명 사망
김정수 2019.01.29
警, 용의자 추적 중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이 사망여성 지인을 추적 중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7일 오후 9시30분께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A씨(38·여)와 B씨(41· ...
'돈스코이 보물선 투자사기 의혹' 회사대표 행방 묘연
황혜빈 2019.01.29
警, 신병확보 어려움 토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돈스코이호는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2014년에 출국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
大法 "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
이대우 기자 2019.01.28
"외교관계 신뢰 타격"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금로감독관 징계불복... 法 "해임 처분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1.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유흥주점에서 업체관계자에게 술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 ...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30대 징역 8개월
고수현 2019.01.28
法 "사용자에 허위정보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광고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