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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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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中 과다출혈로 환자 사망··· 法 "병원, 4.3억 배상하라"
홍덕표 2019.05.3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씨의 가족이 권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
선수에 욕설 · 신체 접촉··· 숙소는 러브호텔
황혜빈 2019.05.30
인권위, 조사발표 부상선수에 경기 강행도 소년체전 인권침해 지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감독·코치 상당수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빈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최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장 및 숙소 인권상 ...
文 취임 2주년 현수막 훼손··· 警, 제물손괴 50대 男 입건
연합뉴스 2019.05.30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 모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인근에 걸려 있던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더 ...
'1 兆 금융사기' 가담 IDS홀딩스 간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19.05.3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 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방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강 모씨(40)에게 ...
"인보사 사건 '코오롱' 코스닥 상장은 사기 상장"
전용혁 기자 2019.05.30
시술환자 집단 소송 변호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국내 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약을 투여한 환자들의 단체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미 시술을 받은 3700여명의 환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데 최덕현 ...
"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 배상하라"
여영준 기자 2019.05.30
法, "영화 상영 금지는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 ...
法 "제자와 교제한 담임교사 해임 정당"
문찬식 기자 2019.05.29
[인천=문찬식 기자] 학생과 교제하다 해고된 한 고등학교 교사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맡은 반 학생과 몇 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
"警, 강원 산불 원인 규명 지지부진··· 조속히 수사 마무리를"
홍덕표 2019.05.29
비대위, 강원경찰청 항의 방문 한전 '중과실치사' 발표 요구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이 28일 춘천 강원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산불피해자 및 고성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이 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원인 규명을 위 ...
"음주운전 후 집에 무사히 도착해도 단속 가능··· 측정블응땐 면허취소 처분 적법"
박병상 기자 2019.05.29
法, 원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박병상 기자] 음주운전 후 집에 귀가한 상태에서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는 운전을 종료한 상태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 형사고발
여영준 기자 2019.05.29
식약처, 조사결과··· 허가때 허위자료 제출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
서울도심 호텔서 필로폰 제조
홍덕표 2019.05.29
警, 중국인 등 2명 구속 12만명 동시투약분 압수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경찰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대량 제조해 공급하려한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와 공급책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마약 제조기술자 A씨와 원료 공급책 대만인 화교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한국노총 조합원, 개포 재건축현장서 크레인 고공 농성
여영준 기자 2019.05.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국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1명이 27일 오전 2시쯤부터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김모씨는 개포 8단지 재건축 건설업체가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
어선 매매가 부풀려 불법대출 수협은행 직원 등 4명 검거
황혜빈 2019.05.2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중고어선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어업인 등이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씨(46)씨, 선주 B씨(56),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40), 영세어업인 D씨(5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
아들에 시험문제 유출··· 성적은 A+
이대우 기자 2019.05.28
교직원 자녀 부정채용도··· 서울과기대 교수 3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강의 시험문제 유출, 점수 조작을 통해 조교 부정 채용을 한 국립대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 ...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 法, '인면수심' 목사에 징역 4년6개월
홍덕표 2019.05.2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박 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
'강제 추행 의혹' 윤화섭 안산시장, 2차 警 조사
민장홍 기자 2019.05.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환섭 경기 안산시장이 26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오전 8시께 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 ...
警 폭행 민노총 조합원 구속기각
홍덕표 2019.05.2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 ...
고용부,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기획 감독
여영준 기자 2019.05.27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노동자가 사고로 잇달아 사망한 대우건설의 공사장 과반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3일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
'정보경찰에 불법사찰 지시' 이병기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5.25
현기환 · 조윤선 등 총 6명 警 특수단, 직권남용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등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
편의점 위장취업 후 도둑질··· 警, 30대 男 기소의견 송치
황혜빈 2019.05.2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수도권 일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금품 1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 모씨(36)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서울 강북구, 도봉구와 경기 포천, 화성, 의정부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