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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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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뒷사람과 충돌땐 주의의무 소홀 단정 어려워"
황혜빈 2019.01.28
法, 40대 무죄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나타난 다른 스키어와 충돌했더라도 한쪽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내려오던 A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충돌해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
'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미지급... 大法, 대학총장 벌금 200만원 확정
황혜빈 2019.01.2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부당 인사처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
51년만에 재재심... '구로농지' 유가족 승소
여영준 기자 2019.01.28
法 "국가, 토지강탈 소송 개입... 판결취소 부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빼앗겼던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51년만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김모(사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이대우 기자 2019.01.25
法, '추행·인사권 남용'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고발... 警,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여영준 기자 2019.01.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해 12월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 ...
'수련생 폭행·사망' 관장 구속
이대우 기자 2019.01.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통 무예 교육을 빙자해 수련생을 폭행·사망에 이르게 한 무예도장 관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를 수련생인 B씨(32)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이달 중순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종로 ...
사상자 8명... 만취운전자 징역 8년
고수현 2019.0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 8명을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 ...
출소 뒤 상습절도 30대... 일주일만에 다시 쇠고랑
이대우 기자 2019.01.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당일부터 빈 상가를 돌아다니며 돈을 훔친 양 모(35)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출소한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초구 한 중국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서초구와 ...
작년 마약류 밀수 426kg 적발... 6배 증가
이대우 기자 2019.01.25
세관 당국, 적색경보 발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 2018년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보다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8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2017년 적발 규모(429건ㆍ69kg)보다 각각 1.5배, 6배 늘어난 660건, 426kg에 달했다. ...
양승태 구속... 사법부 신뢰 추락
황혜빈 2019.01.25
法 "증거인멸 우려"... 헌정 첫 前사법수장 구치소 수감 박병대 前대법관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없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 ...
檢, 김태우 자택 압수수색
황혜빈 2019.01.24
소환일정은 아직 미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8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
'폭행혐의' 조재범 30일 항소심 선고... 法 "성폭행 별개 공소장 변경 불허"
여영준 기자 2019.01.24
조재범 "깊이 반성" 檢, 징역 2년 구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 ...
양승태 '5시간 마라톤 구속심사'... 공방 치열
이대우 기자 2019.01.24
檢 "중대 범죄 구속수사 필요" 梁 "도주 우려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 넘게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 ...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승소
고수현 2019.01.24
法, 日기업에 1억 배상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
올 2월 명퇴신청 교사 6000명… 교총 “교권추락 탓… 대책을”
이대우 기자 2019.01.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교원단체가 교권 추락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면서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m ...
‘친부 살해혐의 재심’ 국민참여재판 배제… 大法, ‘김신혜 요구’ 기각
여영준 기자 2019.01.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씨(41)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
브로커에 돈 받고 탈북자 개인정보 넘긴 前통일부 공무원 ‘집유’
손우정 2019.01.23
[의정부=손우정 기자]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팔아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 ...
大法,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
고수현 2019.01.23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씨(64)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강제 송환 착수… 이달 범죄인 인도 요청
이대우 기자 2019.01.23
2017년 美 출국후 행방묘연 檢, 자진귀국 가능성 열어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0) 전 기무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
인권위, ‘체육계 미투’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황혜빈 2019.01.23
산하 특별조사단 신설… 1년간 독립적 조사 수행 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 상시 국가 감시체계 수립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그동안 은폐돼왔던 체육계 성폭력 실태가 최근 선수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