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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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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황혜빈 2019.01.14
해경, 실종자 수색 총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무적호’ 전복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대형함정 10척 등을 추가 투입해 탐조등을 비춰 해수면 위를 확인하는 등의 수색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
大法 “부동산 증여 서면약속 뒤 담보대출땐 배임”
황혜빈 2019.01.11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동산 증여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죄다. ...
大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을”
고수현 2019.01.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도 반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박형철 · 이인걸 檢 고발”
황혜빈 2019.01.11
“靑 비위 추가고발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했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김 수사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이같 ...
‘사건배당 개입’ 구은수 집유 확정… 뇌물수수 의혹 ‘무죄’
여영준 기자 2019.01.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채용비리’ 이광구 징역 1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19.01.11
法 “도망 우려… 법정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大法 “성관계 동영상 휴대폰 촬영 직접 촬영 아냐…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9.01.11
일부 무죄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재생시킨 후 휴대전화 등으로 재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
공정위 고발없이 위법광고 기소, 法 “檢 절차 위법… 공소 기각”
문찬식 기자 2019.01.11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씨(36)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檢 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PD수첩’ 강제수사 외압”
황혜빈 2019.01.10
“대검 · 법무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08년 광우병 논란에 대해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당시 PD수첩 사건 수사 ...
‘김동연 국채 의혹건’ 서울서부지검으로
황혜빈 2019.01.1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T&G 사장 인사개입 및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자유한국당의 추가고발 건에 관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주거지 등의 사유로 이달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rdquo ...
국내 최대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여영준 기자 2019.01.10
法 “제작 가담 · 이익 향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여영준 기자 2019.01.10
1차 집회 자진해산요청 불응 유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10여개월간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51)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 ...
警, ‘심석희 성폭행 의혹’ 조재범 수사
이대우 기자 2019.01.10
구치소서 조사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조 코치의 기존 폭행 혐의와 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코치가 받는 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큰 ...
양예원 사진유출 · 추행 혐의 40대에 징역 2년6개월
이대우 기자 2019.01.10
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추행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임신근로자에 시간외근무… 法, 업체에 벌금 200만원
고수현 2019.01.1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법원이,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업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상사 양모씨(42)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와 상사 양씨는 지 ...
‘뇌물수수 혐의’ 이승율 입건
박병상 기자 2019.01.09
李 “돈 안받았다” 부인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승율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건설업자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 ...
경인여대 수년째 임금동결 · 보복성 인사 논란… 고용부 조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19.01.09
[인천=문찬식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경인여대 교직원 17명으로부터 대학 측의 일방적인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년째 임금이 동결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직원들은 진정서에서 "대학 측이 2011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보수 규정을 변경해 이전의 취업 ...
‘인사해임 불복’ 신동주 항소심도 패소
황혜빈 2019.01.09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당 해임을 이유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청구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
숨진 국정원 직원 부검… 일산화탄소 중독사 추정
여영준 기자 2019.01.09
타살 정황은 발견 안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43)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가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일산화탄소 ...
“벤츠 · BMW 기념품 팝니다”… 상표 도용 4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19.01.09
[인천=문찬식 기자] 외제차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017년 11월 벤츠&mid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