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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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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개설 위법”
최성일 기자 2018.12.14
등록취소 명령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연 것에 관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약사법은 의 ...
두살배기 사망기사에 악플… 法 “누리꾼 400만원 배상하라”
문찬식 기자 2018.12.13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하던 2살 아이가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모욕한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21일 낮 12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여자고등학교 안 연못에서 의식을 잃은 A양(2)이 ...
大法, 조달청 처분 취소판결
황혜빈 2018.12.13
“계약比 좋은 제품 납품 입찰 제한 사유 안된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조달계약 물품보다 좋은 제품이더라도 업체가 제품을 임의로 바꾸면 계약위반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 ...
6.13사범 5000명 단속… 허위사실 공표 최다
여영준 기자 2018.12.13
警, 선거법 위반 수사종결… 1874명 기소의견 송치 금품제공 952명 · 현수막 훼손 422명順… 3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5187명(선거법 위반사건 3032건)을 수 ...
조서날인 거부 윤장현 “불공정 수사”
정찬남 기자 2018.12.13
변호인측 “의견서로 소명” [광주=정찬남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2차 소환조사에서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기소
문찬식 기자 2018.12.13
檢, 상해치사 혐의 적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민청학련 누명 12년 옥살이 ‘이직형’
고수현 2018.12.13
法 “국가 책임… 형사보상금 1억 지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80) 씨가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허위 화재신고 30대 철창行
이대우 기자 2018.12.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인력 낭비를 초래한 30대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흥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4시13분께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항소심도 실형
이대우 기자 2018.12.12
이병기 · 이병호 징역 2년6개월 남재준 지역 2년… 1심比 감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 ...
PC방 살인 김성수 재판行… 檢 “범행때 심신미약 아냐”
이대우 기자 2018.12.11
동생은 ‘공동폭행’만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성수의 동생(27)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
‘14시간 조사’ 윤장현 2차 檢 조사
정찬남 기자 2018.12.11
직권남용 일부 인정… 공천헌금 혐의는 부인… [광주=정찬남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차 조사를 위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광주지검에 출두한 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못다 한 이야기가 있 ...
‘징역 1년6개월’ 우병우 불복 · 항소
고수현 2018.12.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 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영광군 조선소서 기름유출… 목포해경, 기름방제 작업
황승순 기자 2018.12.1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경이 영광군 소재 M조선소 도크에서 선박해체작업 중 기름이 유출되어 방제 작업중이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8분께 영광군 소재 M조선소 도크에서 선박해체작업 중 중질성 폐유가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방제과 직원과 기동방제팀 등 14 ...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착수
이대우 기자 2018.12.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자법정 입찰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의 압수수색을 실시,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들 업체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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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예상했던 결론”
연합뉴스 2018.12.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MB측, 위헌심판 제청 의견서 제출
고수현 2018.12.11
“특가법 국고손실죄 조항은 위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위배 과잉금지 원칙에도 안맞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 ...
강남 재건축 브로커 ‘덜미’
이대우 기자 2018.12.11
警, 구속 전환… “증거인멸 정황” 전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재건축 사업 브로커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기존 지 ...
간호조무사, 환자 정보로 졸피뎀 1만정 받아 복용… 구속 · 기소의견 송치
여영준 기자 2018.12.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년간 환자 정보를 도용,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 이모씨(3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
오피스텔서 30대男 추락사
정찬남 기자 2018.12.11
警 “5층 창문서 노끈 발견” [광주=정찬남 기자] 30대 남성이 노끈을 붙잡고 건물 5층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 ...
警, 대법원장 車 방화 70대 기소 송치
이대우 기자 2018.12.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김명수 대법원의 출근용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씨(74)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