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03건
'남편 청부살해 혐의' 15년刑... 法 "딸 희생 초래"
최성일 기자 2019.01.18
[부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 등의 갈등으로 인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
80대 노인 大法서 숨진 채 발견
황혜빈 2019.01.18
警, 사망경위 조사 착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청에 따르면, 대법원도서관에 민원인 신분으로 출입한 최 모씨(81)가 서관 비상계단에 숨져 있는 것을 17일 오전 7시15분께 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
롯데물산, 64억 도로점용료 폭탄... 大法 "부과 적법"
이대우 기자 2019.0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에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를 상대로 낸 ...
체육계 성폭력 은폐땐 최대 '징역형' 추진
황혜빈 2019.01.18
정부, 내달 근절대책 마련... 익명상담창구 설치 예정 전수조사도 실시... 학생선수 6만3000명 포함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체육계에서 은폐해왔던 성폭행 폭로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처벌 강화에 따라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
警 "KT, 의원등 99명 불법 후원" 결론
여영준 기자 2019.01.18
황창규등 7명 기소의견 송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 ...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이대우 기자 2019.01.18
"대리기사 불렀는데 안 와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을 들이받은 현직 순경의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A 순경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전날 자정께 전주시 ...
무허가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이대우 기자 2019.01.18
警, 업체대표등2명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제주도에서 무허가로 암석채취·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허가 석재 가공업체 대표 이모씨(49)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
檢, 방통위 압수수색
황혜빈 2019.01.17
'통신사 봐주기 의혹' 수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 유통 등 행위에 대해 부실조사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
하지마비 판정 뒤 운전... 보험사기 정황
이대우 기자 2019.01.17
금감원, 18명 檢 수사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크레인 현장 관리자가 사고로 하지 마비 판정을 받고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후에도 수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로 밝혀졌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척 ...
현직 법원장 야구·영화표 수수의혹 불거져
여영준 기자 2019.01.17
법원행정처 "경위 확인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현직 법원장이 기업으로부터 프로야구 관람권과 영화 시사회 티켓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2016년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는 전 ...
前경찰관 뒷돈받고 사건무마
황혜빈 2019.01.17
法, 징역 5년·추징금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절도 혐의자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100건 이상의 사건을 눈 감아온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씨(54)에게 징역 5 ...
'금괴 4만개' 밀수주범에 벌금 1兆... 역대 최고
이대우 기자 2019.01.16
法, 공범 6명엔 600억~1조 벌금 선고 2光 홍콩산 금괴 한국 거쳐 日에 반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조원대 홍콩산 금괴 4만개를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일당이 1심에서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
檢, 양승태 3차 소환조사 마무리... 구속영장 여부 검토
황혜빈 2019.01.16
비자금 조성의혹 추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차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
"체육계 미투... 국가주도 선수육성 시스템 전면 개혁을"
전용혁 기자 2019.01.16
전문가들 한 목소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신유용 선수의 코치 성폭행 고발이 이어지면서 체육계 미투 운동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간의 이른바 갑을 관계가 해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태호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최대 3년9개월刑
고수현 2019.01.16
大法 양형기준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페이퍼컴퍼니 세우고 수억 빼돌려…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집유
정찬남 기자 2019.01.16
[광주=정찬남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약을 하고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한국전력거래소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판사는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
'응급실 난동' 2명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19.01.1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휘두른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C씨(56)에게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 ...
"세월호 생존자에 8000만원 배상을"
황혜빈 2019.01.14
法, 국가·청해진해운 책임 인정 "가족엔 200만~3200만원 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 ...
檢,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수사 본격화
여영준 기자 2019.01.14
KT본사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비롯한 복수의 장소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 ...
성폭력 의혹 수사 확대… 조재범 항소심 선고 연기
여영준 기자 2019.01.14
檢, 변론재개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재판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