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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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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명의로 10억 사기 대출
이대우 기자 2018.11.06
警, 일당 16명 검거… 8명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노숙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1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37)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경찰관 매달고 도주 '음주운전자' 구속
이대우 기자 2018.11.06
法,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 ...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에 성매매알선하고 '뒤통수'
여영준 기자 2018.11.02
사건무마한다며 금품 갈취 특수강도 혐의로 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 등과 짜고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유도한 뒤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런 방식의 이른바 ‘세트업’(set-u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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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법 아냐… 처벌할 수 없다”
고수현 2018.11.02
大法, 무죄 취지 첫 판결… 판결기준도 제시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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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판단 통일될까?
이대우 기자 2018.11.02
무죄 판례 등장에 변화 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 ...
퇴직고위공직자 6명 재취업 ‘불허’
여영준 기자 2018.11.02
공직자윤리委, 31명은 허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37명에 대한 10월 취업심사 결과 6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전직 군무원 1급의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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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친 고스톱?… 세종시 청사 공모 논란
전용혁 기자 2018.11.02
김인철 심사위원장 “당선작 정하고 심사… 후대에 부끄러울 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종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이 최근 ...
法, "스포츠클라이밍 전문등반 아냐"
이진원 2018.11.02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부장판사 김도현)은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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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범죄 있었다” 첫 공식 확인
고수현 2018.11.01
정부 공동조사단 발표서 성폭행 피해 17건 확인 성추행 · 성고문등 여성인권 침해행위 다수 발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총검 ...
警, 제자와 성관계 30대 男교사에 구속영장 청구
정찬남 기자 2018.11.01
[광주=정찬남 기자]경찰이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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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댓글의혹’ 조현오 법정으로
고수현 2018.11.0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69)의 첫 재판이 11월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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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26일 첫 재판
고수현 2018.11.01
횡령·배임·사기 혐의 법정 공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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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CJ대한통운 또 인명사고
이진원 2018.11.01
대전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시민일보=이진원 기자]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
부산 사하署, 흉기들고 부모 찾아간 子 검거
최성일 기자 2018.10.30
[부산=최성일 기자]흉기를 들고 몰래 부모 집의 담을 넘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몸에 지닌 채 부모님 집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담벼락을 넘어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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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고수현 2018.10.30
大法 “사고책임 인정 어려워” ▲ 삼성 불산누출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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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신중론 제기
최성일 기자 2018.10.30
“法, 檢에 영장 발부해주는 기관 아냐” ▲ 최인석 [울산=최성일 기자]현직 법원장이 29일 내부통신망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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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8억 마약 국내 밀반입 시도 적발
최성일 기자 2018.10.30
檢, 50대 외국인 여성 구속 ▲ 여행용 가방에 꼭꼭 숨겨온 남아공 대마초.(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최성일 기자]최근 대마초 소지 합법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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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강제징용 배상을”… 75년 恨 풀렸다
고수현 2018.10.30
大法, 13년만에 선고… 피해자 승소로 마무리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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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첫 법정 출석… 혐의 부인
이진원 2018.10.29
“재판과정서 진실 밝혀질 것”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 ...
警 “백남기 유족에 6000만원 배상”
이대우 기자 2018.10.29
法 조정기일서 배상금 지급 합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서 쏜 물대포를 맞은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이 백씨 유족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 모·최 모 경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