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와 민·관 통합사례관리 수행기관 총 21개 기관의 팀장이나 실무자 등 50명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9월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37) 씨와 권모(43)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
[울산=최성일 기자]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긴 후,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지하철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와 와이파이 이용 정보를 추가해 인파 밀집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23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이같은 방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 ...
[인천=문찬식 기자]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1000만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30대 유통책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