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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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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규정대로 미구성땐 학생에 내린 처분도 '무효'"
고수현 2018.07.23
法, "민주적 정당성 필요"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출석정지 등 처분을 ...
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 法, 탈북민에 징역 15년刑
여영준 기자 2018.07.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 2017년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탈북민 A씨(4 ...
포트홀로 운전자 사망땐 정부도 배상 책임
고수현 2018.07.23
法 "도로 점검·보수 소홀 책임" 유가족에 43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트홀(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생긴 부분)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정부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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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청소트럭-승용차 추돌… 쓰레기로 ‘아수라장’
이진원 2018.07.20
▲ 청소트럭에서 쏟아진 쓰레기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사진=이진원 기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부고속도로 하행 만남의광장 휴게소 인근에서 20일 오전 청소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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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사망… 이불 씌워 올라탄 보육교사 체포
이진원 2018.07.19
교사 “억지로 잠 재우려고” 진술 警, 구속영장 신청… 부검 의뢰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강서경찰서가 19일 강서구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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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우현 ‘7년形’
이진원 2018.07.19
11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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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前보좌관 소환조사
고수현 2018.07.19
매크로 시연회 참석여부 추궁 정치자금 수수 혐의등도 수사 ▲ ‘드루킹’ 김동원씨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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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뒷돈 챙긴’ 정형진 前성북구의장 징역形
고수현 2018.07.19
2심 벌금 1억5000만원도 ▲ 정형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형진 전(前)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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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책임’ 인정
여영준 기자 2018.07.19
法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씩 지급하라” 부모 4000만원 · 형제자매도 배상 판결 ▲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 ...
치매 노모 상해치사 혐의 6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18.07.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6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검 기록과 피 ...
아버지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고수현 2018.07.18
法 “매우 잔혹하고 죄질 불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 ...
몰래 찰칵하다 ‘벌금形’
이대우 기자 2018.07.18
法, 뒷모습 촬영은 무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성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다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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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헬기 추락… 5명 사망
이진원 2018.07.18
軍 유가족과 장례 절차 논의 ▲ 상륙기동헬기(MUH-1) 1대가 추락해 승무원 6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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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1심 항소
이진원 2018.07.18
‘집유’ 정호성도 항소 예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사 ...
동두천서 또 통학차 참변… 폭염에 여야 방치돼 사망
여영준 기자 2018.07.18
7시간 지나 부모에 미등원 연락 警, 오늘 부검… 사인 규명 착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챠랑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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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노회찬에 5000만원 전달 의심”
고수현 2018.07.18
19일 측근 변호사 영장심사 魯 “터무니없다” 의혹 일축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
"상품권 30% 싸게 팔아요" 도봉署, 30대 사기범 검거
고수현 2018.07.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억8000만원대 돈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 모(30) 씨를 최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5∼7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를 통해 ...
경찰도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송치 전 '최종의견' 기회 제공
여영준 기자 2018.07.17
9월까지 전국 署 시범운영 피해자에도 제출기한 통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출석부터 검찰 송치 전까지, 경찰의 수사 전반에 걸쳐 인권보장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18일부터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피조사자 출석을 앞두고는 ...
朴 '특활비·공천개입' 20일 1심 선고
이진원 2018.07.17
국정농단 이어 두번째 생중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 32부(성창 ...
드루킹 일당 파주창고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07.16
특검 “여론조작 자료 은닉 추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6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해당 창고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여론조작 관련 자료가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