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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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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누명 12년 옥살이 ‘이직형’
고수현 2018.12.13
法 “국가 책임… 형사보상금 1억 지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80) 씨가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허위 화재신고 30대 철창行
이대우 기자 2018.12.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인력 낭비를 초래한 30대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흥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4시13분께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항소심도 실형
이대우 기자 2018.12.12
이병기 · 이병호 징역 2년6개월 남재준 지역 2년… 1심比 감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 ...
PC방 살인 김성수 재판行… 檢 “범행때 심신미약 아냐”
이대우 기자 2018.12.11
동생은 ‘공동폭행’만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성수의 동생(27)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
‘14시간 조사’ 윤장현 2차 檢 조사
정찬남 기자 2018.12.11
직권남용 일부 인정… 공천헌금 혐의는 부인… [광주=정찬남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차 조사를 위해 11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광주지검에 출두한 윤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못다 한 이야기가 있 ...
‘징역 1년6개월’ 우병우 불복 · 항소
고수현 2018.12.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 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영광군 조선소서 기름유출… 목포해경, 기름방제 작업
황승순 기자 2018.12.1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경이 영광군 소재 M조선소 도크에서 선박해체작업 중 기름이 유출되어 방제 작업중이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8분께 영광군 소재 M조선소 도크에서 선박해체작업 중 중질성 폐유가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방제과 직원과 기동방제팀 등 14 ...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착수
이대우 기자 2018.12.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자법정 입찰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의 압수수색을 실시,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들 업체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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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예상했던 결론”
연합뉴스 2018.12.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MB측, 위헌심판 제청 의견서 제출
고수현 2018.12.11
“특가법 국고손실죄 조항은 위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위배 과잉금지 원칙에도 안맞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고 항소심 재판 ...
강남 재건축 브로커 ‘덜미’
이대우 기자 2018.12.11
警, 구속 전환… “증거인멸 정황” 전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재건축 사업 브로커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은 기존 지 ...
간호조무사, 환자 정보로 졸피뎀 1만정 받아 복용… 구속 · 기소의견 송치
여영준 기자 2018.12.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년간 환자 정보를 도용,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 이모씨(36)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
오피스텔서 30대男 추락사
정찬남 기자 2018.12.11
警 “5층 창문서 노끈 발견” [광주=정찬남 기자] 30대 남성이 노끈을 붙잡고 건물 5층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 ...
警, 대법원장 車 방화 70대 기소 송치
이대우 기자 2018.12.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김명수 대법원의 출근용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씨(74)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 ...
휴대폰 개통사기로 2억 꿀꺽… 판매점 대표 구속
손우정 2018.12.10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면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피해자 497명을 상대로 2억4075만원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 대표 A씨(37)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경 피해자들이 전국 경찰서에 접수한 진정서 등 461건을 병합해 약 ...
주차차량 상습털이범 검거
황승순 기자 2018.12.10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1~12월경 목포 일대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차량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
이영렬, 면직처분 취소소송도 승소
이대우 기자 2018.12.10
法 “징계 위법”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 ...
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며 신고 안한 20대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18.12.10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원룸에서 지내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
직권남용 의혹 윤장현 휴대폰 압수
여영준 기자 2018.12.10
檢, 오늘 출석 통보… 피의자 신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9일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며, 윤 전 시장에게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이재수 투신 사망… 유서 공개
고수현 2018.12.10
“내가 모든 것 안고 가겠다… 선처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자신의 주변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된 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 전 사령관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