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자신의 중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A씨는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 결정서 등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이 일주일 동안 27명이 증가했다.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따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제재 조치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이다.이 가운데 가장 높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
[부산=최성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개인정보침해 등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본사도 파라과이에 두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
[인천=문찬식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018년 7월 동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또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