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중국 현지에서 불법 장기이식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한국인 환자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1 ...
法, '무서운 10대' 4명에 징역刑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출시킨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에 '가글'을 하게 하는 등의 가 ...
댓글 여론조작 수사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공범 중 1명을 1일 오전 10시께 강남역 인근 J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
"법무부, 재량권 남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경찰서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차량 뒷바퀴에 발을 밀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A씨(3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1월∼2018년 1월 서울과 의정부 등지에서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