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씨 박해미씨의 남편 A씨(45)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 ...
22곳 폐쇄… 운영자 14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최근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유포 등 여성 대상 사이버성폭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최근 특별단속 과정에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잇달아 검거하고, 불법촬영물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536개 사이트를 수사 중에 있다.
앞서 경찰청은 ...
法, 손해액 80%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스팸성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모르는 이에게 통장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처벌은 면하더라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양경승 ...
警, 사기등 혐의 17명 입건
일부 감금·폭행해 범행 강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모집해 조직을 구성한 후 ‘인터넷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사기 조직의 총책인 박 모씨(20)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 ...
1인당 5만원씩 20명이 마련
法 "사회상규 반할정도 아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년퇴직을 앞둔 상사를 위해 공무원들이 1인당 5만원씩을 모아 퇴직기념으로 황금열쇠(98만원 상당)를 선물했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게차 운행 중 합판더미를 쏟아 동료 근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들여 이같이 양형했다.
인천지법 ...
法, 부당해고 판정 취소 판결
"중과실 없고 피해 크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잦은 교통사고를 낸 관광버스 기사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지만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버스 기사 A씨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모 리조트그룹 사장이 매출을 빼돌리고 오너일가에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 모씨(37)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그룹 전무 이 모씨(55)에게 ...
法 “형량 무겁지 않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재산인 국유지를 몰래 팔아 받은 매매대금 18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앗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중인 소방차를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2시3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 ...
2차 범행 전 파출소 맴돌아
警 “추가조사 후 영장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북 봉화에서 엽총으로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70대 귀농인이 경찰도 범행 대상으로 노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22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김 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