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부장판사 김도현)은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 ...
[광주=정찬남 기자]경찰이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
[부산=최성일 기자]흉기를 들고 몰래 부모 집의 담을 넘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몸에 지닌 채 부모님 집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담벼락을 넘어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
法 조정기일서 배상금 지급 합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서 쏜 물대포를 맞은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이 백씨 유족에게 총 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 모·최 모 경장 ...
法, 항소심서 보험금 지급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보험 가입자에게 건넸다면 약관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
日정부는 배상불가 입장… 韓日갈등 우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판결 내용과 후속 대응에 따라 1965년 ‘한일청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분석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토부가 다른 부처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9개 기관의 지방채용 인력은 880명에 불과하지만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기 ...
변호인 "檢수사 비협조··· 구속적부심도 검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28일 진행된다. 이에따라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 ...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 경비정이 긴급 이송했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43분께 신안군 암태도에 거주하는 서 모씨(82ㆍ남)가 뇌졸중이 의심된다며 대형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암태 보건지소장의 이송요청을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인근에 경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