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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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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종결
여영준 기자 2018.10.09
김수남 前검찰총장도 무혐의…"내부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화이트리스트 1심서 '1년6개월刑' 김기춘…동부구치소에 재수감
이대우 기자 2018.10.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실형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보내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실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 ...
"'건너편서 타라'도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
이진원 2018.10.07
法 "승객에 선택권 주지 않아" 국토부 단속 매뉴얼에도 포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대방향에서 택시를 타는게 빠르다며 내리게 했다면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 ...
외제차 몰고 일부러 '쾅'… 보험사기 일당 6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18.10.07
[인천=문찬식 기자]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 ...
法, 집앞에 자녀 방치한 부모 엄벌
이대우 기자 2018.10.07
재판부 "인륜 저버리고 죄질 불량" 父에 징역 6개월· 母에 집유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상대의 집 앞에 아이들을 방치한 비정한 20대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 ...
여수화력발전소 작업장 화재… 1명 사망·3명 부상
강성우 2018.10.04
[여수=강성우 기자]4일 오전 11시16분께 전남 여주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여수화력발전소의 대형 저장고(사일로) 야외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부적으로 화재는 석탄을 보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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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소방점검… 남동공단 ‘火’ 키웠다
문찬식 기자 2018.10.04
[인천=문찬식 기자]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 평소 소방점검을 부실하게 한 회사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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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윤석민 前의원 1년形
이대우 기자 2018.10.04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 法, 3년만에 법정구속 결정 ▲ 2015년 당시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민 전 의원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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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댓글조작 지시 혐의’ 조현오 구속 갈림길
이진원 2018.10.04
法, 영장실질심사… 趙는 혐의 전면부인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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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유성기업 노조원 2차해고 무효”
이대우 기자 2018.10.04
사측 단체협약 위반 판결 ▲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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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 배치
고수현 2018.10.04
시위 참가자와 소통 창구 역할 ▲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현장에 투입된 대화경찰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청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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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불법 하도급 묵인 한전 전·현직 간부들 쇠고랑
여영준 기자 2018.10.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전력 전·현직 간부직원들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는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 4일 의정부지법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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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5일 TV 생중계
고수현 2018.10.04
法 “공공의 이익 고려해 허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늘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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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재판 광주서 그대로 진행”… 관할이전 신청 기각
이진원 2018.10.04
기일 다시 정해 출석 요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 사건의 재판이 광주에서 ...
“내 개가 안물었다” 발뺌 견주 약식명령 벌금액 2배 선고 받아
최성일 기자 2018.10.04
法 “합의 시도 · 피해변상 없어” 정식 재판서 100만원 벌금形 [울산=최성일 기자]애완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 ...
‘미성년자 증인 협박’ 70대 집유 선고
여영준 기자 2018.10.04
‘허위진술 고소할 것’ 문자 전송 法 “보복범죄는 사법절차 방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
‘親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복역 18년만에 재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18.10.04
大法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복역 중 무기수 재심 첫 사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째 복역해 온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난 9월28일 법원의 김씨 사 ...
“10년 지난 소화기 교체해야… 버릴땐 생활폐기물로 배출”
이대우 기자 2018.10.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방당국이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가면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에도 일종의 ‘사용기한’이 있어 오래된 소화기는 쓰지 않았더라도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소화 ...
“노인요양시설 민원 19% ‘학대 조사요청’”
여영준 기자 2018.10.01
권익위, 민원 분석결과 공개 시설 질의>낙상사고 조사 順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2018년 7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은 644건이었으며, 이중 19.2%인 124건이 폭행·방임·강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였다. 권익위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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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천 ‘강제수사’ 돌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착수
이진원 2018.10.01
계엄령 문건작성 지시 혐의 합수단 귀국 요청에도 불응 여권무효화 조치 속도낼 듯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