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03건
"국가, 이태원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하라"
고수현 2018.07.30
法, 부실수사 책임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이진원 2018.07.3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
"민원 미해결 이유로 신축 불허는 위법"
고수현 2018.07.30
法, "구청 기준 객관적이지 않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주민 민원 미 해결을 이유로 구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l ...
구미 20대 집단폭행 사망... 警, 4명 구속영장 신청
이진원 2018.07.3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최근 수사중인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29일 가해 여성 4명(10대 1명, 20대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금전 문제, 사소한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최근 2개월여간 구미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A씨(22)를 ...
댓글조작 후반전··· 드루킹 10일만에 재소환, 드루킹 "변호인 선임 먼저" 진술 거부··· 수사 불발
여영준 기자 2018.07.30
특검, USB내용·김경수 지사 연루정황 추궁 방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49)를 10일 만에 재소환했으나,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약 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조사가 불발됐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
法,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은 정당"
고수현 2018.07.30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목적 징계처분 무효 확인訴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저질러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 ...

thumbimg

라텍스 베개도 태우는 ‘폭염’… 아파트서 자연발화
이대우 기자 2018.07.25
▲ 지난 24일 오전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창가에 둔 라텍스 베개가 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연이은 폭염 속에 부산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창가에 둔 라택스 소재의 베 ...
“허위고소라도 고소기간 지나면 무고죄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8.07.25
大法, ‘유죄 판결’ 2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역 중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 이감을 위해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더라도 허위고소 내용이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무 ...

thumbimg

드루킹, ‘체포 직전 숨긴 USB’ 특검 제출
고수현 2018.07.25
댓글조작 내역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화내용 담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허익범 특검팀에 댓글조작 활동 ...
시민단체, 다자녀가정 혐오 댓글 고소… “개·돼지 비유, 아이 상처”
이대우 기자 2018.07.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7남매의 엄마인 김 모씨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 ...
女화장실 몰카찍은 3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18.07.24
[인천=문찬식 기자]상가를 돌며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 ...
‘8억 편취’ 前청와대 경호과장 2년形
여영준 기자 2018.07.24
직업 이용해 투자 권유 사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수억원 대 사기행위를 벌인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1)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

thumbimg

檢, 김학현 前공정거래부위원장 피의자 조사
고수현 2018.07.24
퇴직자 특혜 재취업 수사 속도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 ...

thumbimg

法 “비정규직, 한국GM 사장실 점거농성 풀어야”
문찬식 기자 2018.07.24
회사측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공장내 5곳 출입 금지는 기각 [인천=문찬식 기자]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평공장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

thumbimg

특검 “드루킹 협조 필요없다”… 정치브로커 판단
이진원 2018.07.24
신병 확보등 사법처리 예고 1차 수사 기간 총력전 방침 김경수 · 송인배 본격 겨누나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

thumbimg

기무사 계엄령 문건, 軍檢 합동 수사한다
이진원 2018.07.23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도 규명 前 군 고위직 檢이 수사할 듯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군 합 ...
경북 칠곡署, ‘출소 4개월 만에 음주운전’ 3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18.07.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A(32)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15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

thumbimg

인천경찰청, ‘비리 의혹’ 경인여대 前총장 피의자 소환조사
문찬식 기자 2018.07.23
▲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 [인천=문찬식 기자]경인여대 전 총장이 교수 채용비리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및 ...

thumbimg

허익범 특검 “비보 침통… 안타까움 금할 수 없어”
이진원 2018.07.23
드루킹 측근 소환계획 취소 魯수사 관련해선 말 아껴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

thumbimg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여영준 기자 2018.07.23
“금전 받았으나 청탁 무관… 가족에 미안” 유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