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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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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혐의 보강수사… 22일 수사 연장여부 결정"
이진원 2018.08.20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가능성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새벽 기각된 바 있다. 20일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 ...
檢, 현직 판사가 '헌재정보 유출' 정황 포착
여영준 기자 2018.08.20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여·재판거래 연루 혐의 이규진 前상임위원·헌재 파견 판사 압수수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법관사찰· ...
행정법원 "수억 체납자도 해외 도피할 증거 없으면 출국금지 부당"
이대우 기자 2018.08.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체납 세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더라도 재산 해외도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등 ...
"서울대공원 토막시신 부패심해… 사인불명"
이대우 기자 2018.08.20
국과수 부검결과 구두 통보 警, 렌터카등 용의차량 선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9일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토막난 상태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 진행됐지만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0일 피해자와 ...
노조와해 문건 작성 의혹… 檢, 삼성경제硏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08.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노조와해 전략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삼성경제연구소를 2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11월 말께 그룹 차원의 노조대 ...
大法 "구미 단수, 수공 배상책임 없어"
고수현 2018.08.20
2011년 17만가구 단수 피해 市 손배訴 '패소' 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와 관련해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공방을 ...
'국정농단' 朴·최순실 24일 2심 선고
이진원 2018.08.20
1심 각각 징역 24년·20년刑 안종범 前수석도 항소심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 ...
5세 여아 머리채잡고 때린 보육교사… 法 "정신적 손해배상 99만원 지급하라"
고수현 2018.08.20
징역 4월·집유 1년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세 여아를 때렸다가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피해아동 B양과 부 ...
실적 스트레스로 자살한 영업사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영준 기자 2018.08.20
法, 유족급여 지급 판결 "업무 연관성 인정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 ...
태안 리조트 화재 '아찔'… 투숙객 44명 안전 대피
이대우 기자 2018.08.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서객 수십 명이 대피했다. 19일 오전 1시 35분께 태안군 고남면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리조트에는 피서객, 직원 등 44명이 있었지만, 검은 연기가 발생하자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했다. 불은 리조트 외벽 20㎡를 태워 9 ...
제자 인건비 꿀꺽 교수들… 法 "해임처분 정당" 판결
정찬남 기자 2018.08.20
5년간 7700만원 편취 혐의 [광주=정찬남 기자]제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18.08.16
法 “평생 속죄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오패산 총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범인 성병대(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운 인력소장 ‘쇠고랑’
이진원 2018.08.16
고용보험수사관 도입 후 첫 사례 부정수급자 43명도 무더기 입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전담하는 '고용보험수사관'이 도입된 이후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47)씨 등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땐 차량운전자 ‘과실 85%’
이진원 2018.08.16
法 “자전거 운전자도 일부 과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5%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 ...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장판사 소환
이대우 기자 2018.08.16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직 당시 직권남용 문건 작성여부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양승태 사법부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 모(41) 부장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소환 된 건 이번이 3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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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청구… 이르면 17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원 2018.08.16
특검, ‘킹크랩 승인’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 ...
'부산 법조비리 의혹' 前판사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08.15
檢, 건설업자 사무실도 포함 法 "재판 영향 미치지 않아" 현직판사 영장은 몽땅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15일 오전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자택 등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 전 ...
檢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원생 8명도 지속 학대"
이진원 2018.08.15
교사·원장 기소··· 보조금 1억 부정수급도 적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씨의 범행을 ...
法.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고수현 2018.08.15
"위력 의한 간음 근거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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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백원우 靑비서관 참고인 소환
이진원 2018.08.15
드루킹 댓글조작 인지 여부 ·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추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5일 오전 9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