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분노조절장애 진단서 제출
檢, "진술 엇갈려" 추가조사 지휘
警, 혐의 입증할 증거 수집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여 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피해자 5명과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
檢,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 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피의자 ...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전국법원장간담회 의견 청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부 ‘재판거래’ 파문의 후속조치 방안 논의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열린 간 ...
드루킹 관련 피의자 36명
“특검에 수사결과 인수인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관련자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4명을 추가로 입건해 ...
[목포=황승순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대방을 원룸으로 유인,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목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20)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30일 SNS 메신저로 연락하고 지내던 B씨(19)를 원룸으로 유 ...
이르면 4일 밤 구속여부 결정
특수상해·상습폭행 등 7개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
법원 자문기구 의결결과 청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자문기구의 논의결과를 청취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法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당구장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법원이 당구장을 학생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학로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소득 하위 20% 근로자 가구
작년比 소득 9706원 오르고
세금·이자등 2만6277원 늘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근로자 가구의 경우 올해 1분기 늘어난 근로소득보다 지출해야 할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
대전노동청, 15일까지 특별 근로감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9일 폭발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작업중지 범위는 대전사업장 전체며,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 ...
가상화폐 대상 첫 확정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물질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라도 범죄수익으로 봐 몰수할 수 있냐는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종지부를 찍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7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78)와 B씨(66)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