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에 의한 양식업 폐사 피해 규모는 지난 20일 기준 어류 4422만마리와 멍게 약 4000줄(1줄은 약 14만2000마리)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종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1480여만의 수도요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분쟁이 지난 20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