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가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
大法 "못 알아들어 학대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만 2세 영아들에게 ‘찌꺼기’의 방언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4월26일 아동복지법 ...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소환조사
노조원 표적 감사 의혹등 수사
미전실 개입 여부도 집중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
교육부, 인사처에 중징계 요구
직원등 관계자 3명 수사의뢰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비리제보 유출 의혹과 관련,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 ...
비상구 막아 인명피해땐 '징벌적 손배' 추진
내달까지 연구용역... 배상금 '피해액의 3배' 될 듯
다중이용업소 피난통로 · 유도선도 의무 설치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 ...
[무안=황승순 기자]건설자재 품질검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약속 받고 납품업체에 해당 검사업체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의뢰하도록 영행력을 행사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37개 건설회사 품질관리실장 등 60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
[홍성=장인진 기자]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판매한 폭력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겨 30억원을 챙긴 혐의(전가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원 A씨를 포함해 총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 ...
비위 직원에 징계조치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 공무원들이 유관기관 워크숍 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A과는 2012년 12월~2017년 12월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