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명 구속 7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 광산경찰서는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 모씨(30)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이 모씨(38)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
대법원 ‘유죄’ 판결 후 일주일만에 판결 논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쐐기’ 판결을 내린 지 불과 1주일 만에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지형)은 29일 훈련소 입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MBC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이유를 노사간의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
성북구의회, 김태수 부의장 대행체제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서울시 기초의회 의장이 뇌물을 대가로 ‘민원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돼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성북구의회 정형진(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바로 그 당사자.
서울중앙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업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
질본 “고령자 많다” 주의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 들어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린 환자 32명 중 사망자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사망자는 160% 이상 증가한 규모 ...
[부산=최성일 기자]자신의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실종된 여성가출인에 대한 소재를 추적하던 중 박 모씨(48)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친모 A씨와 동거녀 B씨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현장 식당, 일명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씨(71)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 ...
檢, 건설사 임원 소환 조사中…이르면 7월중 수사 마무리 전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대건설·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13곳이 연루된 대형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7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이 부과되면 ...
대법, '외교부의 재량권 일탈'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확정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9)가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