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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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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식품운반업 위반" 무죄 하급심 파기 환송
이대우 기자 2017.03.26
"활어도 식품··· 배달·판매땐 신고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멍게, 가리비 등의 ‘활어’ 배달·판매시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살아있는 멍게나 가리비 등 ‘활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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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뚫고 모습 드러낸 세월호, 진실도 인양될까
여영준 기자 2017.03.25
선체조사위-해수부, 목포신항 거치시 선체 수색·조사 화물 과적·기계 결함·외부 충돌등 침몰원인 의혹 규명 ▲ 23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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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준비 총력
이진원 2017.03.25
인양 성공땐 잠수부 투입 세월호 해저면 집중 수색 ▲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인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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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檢총장 “박 前 대통령 영장청구 법·원칙따라 판단 할 것”
고수현 2017.03.25
신병처리 첫 언급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 ...
檢,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기소
이진원 2017.03.25
‘직원 근무평정 부당개입’ 혐의 金 교육감,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 ...
탈북 식당종업원 접견訴 각하
고수현 2017.03.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해 중국내 북한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청구의 이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기각이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
이재용·삼성 임원, 내달 초 ‘첫 공판’
이대우 기자 2017.03.25
한 주에 2~3번 집중심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의 재판이 오는 4월께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월 초 ...
보은 초등생 하강레포츠 추락사 法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이대우 기자 2017.03.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최근 초등생 A군(당시 12살)이 위탁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탁 운영자 외에 지자체도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 ...
“삼성 사업장 안전진단보고서 전체공개 안돼… 일부 공개”
고수현 2017.03.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보건진단 결과'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시민운동가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
부당해고 보상금 제도 정리해고자엔 ‘미적용’
여영준 기자 2017.03.2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산보상금이란 부당하게 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이 제도가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2 ...
44개 학교 중국행 수학여행 취소
이대우 기자 2017.03.22
반한감정 심화… 학생안전우려 올해 中 수학여행 계획 87개교 35개교도 여행지 변경 검토 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당초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국내 학교 절반 이상이 여행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이 ...
내달 19일 정유라 ‘송환거부’ 첫 재판
이진원 2017.03.22
덴마크 檢 구금 재연장 수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가 21일(현지시각) 덴마크 검찰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에 대한 구금재연장 심리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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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시험인양 착수
여영준 기자 2017.03.22
미수습자 가족들 ‘애탄 기다림’ ▲ 세월호 시험 인양 결정을 앞둔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국민에게 드리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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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 대통령 기소 시점 고심
연합뉴스 2017.03.22
5월9일 대선… 정치적 영향 최소화 고민 ▲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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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21시간30분 밤샘 조사
고수현 2017.03.22
대통령 검찰 조사중 역대 최장 朴측, 조서 검토만 장장 7시간 자택 앞 지지자에 미소 띄기도 ▲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
김종덕·정관주·신동철도 내달 5일 법정선다
이진원 2017.03.21
法, 김소영 등 증인 6명 채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월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 ...
김기춘·조윤선 내달 6일 첫 재판
이진원 2017.03.21
유진룡 증인 신문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월6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 ...
작년 초·중·고생 입원원인 위장염·결장염·폐렴 ‘최다’
여영준 기자 2017.03.2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입원환자 중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경우 위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폐렴 등 기관지 관련 질병이, 중·고생은 충수염 등 위장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한해 ...
브라질 “썩은 닭고기 韓 수입 안돼”
고수현 2017.03.21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 발표 정부, ‘유통판매 중단’ 해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브라질에서 시작된 썩은 닭고기 사태가 국내를 비껴간 모양새다. 이는 브라질 당국이 썩은 닭고기를 수출한 업체의 수출대상국 현황 공개를 통해 문제가 된 육류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다. 브라질 ...
포토라인 선 박 前 대통령 예우
고수현 2017.03.21
‘8년 전’ 노 前 대통령과 비슷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안내했다. 이는 통상 검찰 사무국장이 안내하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