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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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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6년간 목 숙이고 근무해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대우 기자 2016.1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한 끝에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
法,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를 무마해 준다며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 모씨(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월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 ...
방역당국 “AI 안전지대 없다”
여영준 기자 2016.12.18
제주도 제외 전국 AI 맹위 살처분 1800만마리 육박 역대 최악 피해 규모 예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도를 뺀 전국 7개 시·도, 27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0~14일 ...
‘최순실게이트’ 핵심 5명 19일 첫 재판
표영준 2016.12.18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송성각 공판준비기일로 당사자 참석은 불투명 檢, 제출된 증거·혐의입증할 증인 신청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19일부터 ...
헌재, 최순실 수사기록 특검 · 檢에 요구
고수현 2016.12.15
제출기한은 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15일 검찰과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위한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다만 제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강일원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 ...
헌재, 나흘 연속 재판관회의
여영준 기자 2016.12.15
사건 중대성 · 국민적 관심 고려… 매일 개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나흘째 재판관 회의를 연속 개최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 ...
행자부,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간부들 고발
표영준 2016.12.15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걸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행정자치부가 검찰 고발 조치했다.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
특검, 최순실 수사 핵심 관계자 대거 출국금지
여영준 기자 2016.12.15
김기춘 · 김영재 · 김상만 등 검찰 수사 제외자도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찰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또 김 전 비서실장 외에도 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씨 등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일부 대기 ...
배명진 숭실대 교수, “최순실 녹취록 자막 잘못 표기… 수정해야”
민장홍 기자 2016.12.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최순실 녹음파일’과 관련해 박 의원측이 표기한 내용이 잘못돼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리분석 전문가인 배명진 숭실대 교수는 15일 “박영선 의원은 지난 14일 국조특위 질의에 ...
大法,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정당”
고수현 2016.12.15
1040억 중 가산세 392억 제외… 원심판결 확정 “韓 부동산 주식팔아 얻은 양도소득 과세권 韓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무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세무당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군인공제회, 엘시티서 2000억 손해보고도 직원 징계 無
전용혁 기자 2016.12.15
“엘시티사업 손떼기 위해 원금만 돌려받기로 결정… 그게 더 손해 적다 판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200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군인공제회가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法, 10대 동거녀에 성매매 강요한 동거남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2.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대 동거녀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과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매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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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불법 분양 현수막 건설사도 책임있다”
이대우 기자 2016.12.14
法, 대행사 관리책임 관계로 과태료 부과 정당 ▲ 나무 사이사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
헌재, ‘受命 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3명 지명
여영준 기자 2016.12.14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 의견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수명(受命) 재판관’을 지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14일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
올 1~10월 연안사고로 119명 사망
표영준 2016.12.14
작년 동기 比 7% 감소 원인 익수 59%로 최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올해(1~10월)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9명으로 전년 동기(128명)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연안사고 사망자 유형은 익수가 59%로 가장 많았고 추락(32%), 고립·표류(5%), 기타 ...
특검 “수사기간 연장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표영준 2016.12.14
4개 수사팀 · 지원팀 · 사무국으로 조직 구성 수사팀은 특검보 · 부장검사 · 검사 수명으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팀 역할 분장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
軍, “폭음통서 분리해 버린 화약이 폭발”
이대우 기자 2016.12.14
사고 전 대대장 화약소모 지시 대대장 · 전시작전과장등 조사중 폭음통 소모 허위 기재도 확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3일 발생한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폭음통에서 분리해 버린 화약이 폭발해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전 대대장이 폭음통 화약 소모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 ...
국세청, 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고수현 2016.12.14
개인 1만1468명 · 법인 5187명 공개대상 체납액 13조3018억 개인 · 업체당 평균 8억 체납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 ...
농림축산검역본부, “中 북쪽지역서 H5N6형 AI 유입된 듯”
고수현 2016.12.14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중간상황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형’의 국내유입은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역학조사 중간상황 발표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 ...
울산 군부대서 폭발 추정 사고 발생
이대우 기자 2016.12.14
현역 군인 20여명 부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3일 울산 군부대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사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울산 북구 신현동의 한 군부대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은 부대 안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