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폭염 속에서 야외 스포츠 훈련을 받던 대구지역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오전 9시30분께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주변에서 달리기 등 훈련을 받던 초등학교 6학년 A군(13)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2시께 ...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시 받아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피해자 J某(42세,여)등 103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 2억 65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넘긴 국내총책 A某(33세,남)씨와 대포통장을 관리해 온 관리책 B某(32세,남)씨 등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공휴일과 야간에는 통신사 정보 조회와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신문구독과 보험가입 시 사은품(현금·상품권)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간신문 구독 모집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18 민주화운동 활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 모씨(1988년 사망 당시 40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인이 사망한 뒤 28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황혼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l ...
경찰, 프로그램 제작자 구속·구매자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PC방 컴퓨터 7만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악성코드를 통해 다른 사용자의 화면을 보며 사기도박을 벌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대법, "임명 후 이익 없어" 무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방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업자가 빌려준 아파트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공직 임명 후에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유부남 경찰관 성폭행 피소… 마사지업소 출입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전시와 충남지역 경찰관들이 잇단 성추문에 휩싸였다.
한 경찰관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고 또다른 경찰관은 마사지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전·충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도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6일 경기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인 이 모씨(54)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2012년 밀린 월급 1381만원과 2013년 ...
수상구조법 개정안 28일부터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서 다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보상제도는 세월호 ...
法 "범행동기 극악…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또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5일 이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다. ...
7905만kW 기록… 올 최대전력 8370만kW 예상
산업부, 전력수급 비상 게획·단계별 대책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5일 낮 최고전력수요가 여름철 기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최고전력수요가 7905만㎾를 기록하며 여름철 기준 역대 최 ...
法 "사고처리의무 이행 안해"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을 했더라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이 이 같은 판결을 뒤집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