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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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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민 통행로 사들여 통행료 요구 부당… 독점적 사용·수익권 없어"
문민호 기자 2026.0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수십 년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행로를 매입한 뒤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도로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과거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돼 왔다면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정웅 부장판사는 A씨가 맹지(盲地, 300 ...
檢, '공수처 갈등' 감사원 간부 뇌물사건 부분 기소
이대우 기자 2026.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추가 수사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김씨가 ...
"코인 사겠다"유인해 현금 강탈
임종인 기자 2026.01.20
[수원=임종인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6월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가상자산 ...
'1500억'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인 성형수술비와 유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1489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환치기를 한 국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을 대행한 A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 ...
'통혁당 사형' 故 강을성 50년만에 무죄
박소진 기자 2026.0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
'도로위 살얼음' 교통사고 치사율 1.6배
문민호 기자 2026.0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에 살얼음이 낀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공개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일 때의 치사율은 사건 100건당 ...
작년 기술유출 사범 378명… HBM 기술도 노렸다
이대우 기자 2026.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전년 대비 45.5% 늘어난 179건이며, 검거 인원도 41.5% 늘어났다.이 가운데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이었다. ...
오늘 아침 영하 17도… 강추위 이어질듯
박소진 기자 2026.0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일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낮 최고기온은 영하 4에서 영상 6도에 머물러, 서울(- ...
7년간 회삿돈 2억여원 횡령… 40대 2심서 '징역 8월' 감형
여영준 기자 2026.0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 ...
"강도 피해" 허위신고한 주부…"남편 몰래 돈 빼돌리려" 자백
문민호 기자 2026.0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경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아내 A씨는 거 ...
'허위 해외경력' 이유로 교수 면직… 法 "국내대학과 제도 달라 "
이대우 기자 2026.0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홍익대 ...
민생사건 수사 6개월 넘으면 '고의 지연·방치' 조사
박소진 기자 2026.01.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속도
정찬남 기자 2026.01.1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사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 ...
法 "국토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승인 적법"
이대우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5 ...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음주운전
여영준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정민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
생활고 비관 치매 노모 살해
정찬남 기자 2026.01.15
[광주=정찬남 기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쯤 80대 어머니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치매를 앓던 어머 ...
'계약 주고 뇌물' 실형 선고 받은 공무원
박소진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도심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익산시 사무관 A씨(57)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3만건 576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2~2024년 3만건이 넘는 주택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만1509건으로,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 피해를 봤다.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
개인정보 유출땐 '증거보전명령' …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여영준 기자 2026.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제재 중심이던 조사 체계를 위험 기반·전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선제 점검을 강화한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우선, 개인정 ...
작년 전남 동부 해양오염 37건
황승순 기자 2026.01.14
[여수=황승순 기자]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 발생한 오염 사고 건수와 물질 배출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 해역의 해양 오염 사고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배출된 오염물질은 5.36㎘로 전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