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9월부터 지난 11월 ...
[부산=최성일 기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 지역 골프장 두 곳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일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부산컨트리클럽, 동래베네스트CC 법인과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부산CC는 잔디 교체 과정에서 기존 잔디를 빨리 빠르게 말려 작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경찰이 실시한 대대적인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서 '끼어들기'를 비롯한 5대 반칙 운전 행위가 5개월 동안 13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끼어들기(10만7411건)였다고 밝혔다.이밖에도 ...
[인천=문찬식 기자] 8개월 동안 700차례 넘게 허위로 112 신고를 한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1월 750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폭발물 허위 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캠페인은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진행된다. RCS 메시지는 기존 문자(SMS·MMS)에서 발전한 ...
[인천=문찬식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피해자 6명의 배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과충전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때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겼됐다.보호회로는 배터리가 과충전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두고 항철위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협의회는 항철위 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항철위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에서 활동하며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던 50대 국내 마약 유통책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및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6억9000만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시설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여부를 정할 때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수용자 A씨는 교도소가 증상 발현에 따른 행동을 징벌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교도소 측은 A씨가 규율 위반 후 정신 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은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화요일인 2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전에 영하권에 들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60대 상인 A씨(67)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월30일 종료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2011년 6월 개정 후 2018년 3월까지 시행)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