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카페의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25일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3개 회사의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 기술 수만건이 중국으로 빼돌려짐에 따라,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전반의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25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 A(29)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21년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7월19일부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규제에 들어간다.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은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마련했다.시는 시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늘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응하고 각종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업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우선 외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