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형법상 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한 같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광주=정찬남 기자]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억7450여만원의 추징도 내려졌다.회사원인 A씨는 광주에 제조 설비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실제로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 ...
[수원=임종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25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아울러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씨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방위산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방산업체 SNT모티브에 직원 A씨(30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