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씨드큐브 창동 4층에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를 조성하고 최근 기업 입주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곳으로 637.02㎡ 규모로 조성됐다. 구는 센터 운영으로 지역 기반과 연계하는 창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노숙인, 쪽방 주민의 자립 지원과 개인 청결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숙인은 3895명이다. 코로나 불황 등으로 노숙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숙인을 위한 샤워시설 등은 부족하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대검은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