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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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우리도 꿈꾸고 싶어요
임희주 2015.07.29
▲임희주 인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본격적인 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학업에 지친 심신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과 떠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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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수 약정 무효 판결
이기문 2015.07.28
▲ 이기문 변호사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어 놓았다. 형사사건 의뢰인과 사건 수임 변호사 간에 맺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그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의 영향은 지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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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서 바다낚시로 참치를 잡는다?
남영진 2015.07.26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지난16일 일본을 통과한 태풍 낭카의 피해로 일본인 2명이 죽고 23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더해 일본남쪽 와카야마현(和歌山)현 구시모토(串本)인근의 참치 양식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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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행
조병돈 이천시장 2015.07.22
▲ 조병돈 시장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 유럽연합(EU) 회원국 그리스가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했다. 국가가 회사도 아니고 부도라니 남의 일이지만 참 씁쓸하다. 하지만, 우리도 1997년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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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선택이 아닌 필수
원경희 여주시장 2015.07.20
▲ 원경희 여주시장 원경희 경기 여주시장 경기도 여주시를 비롯한 이천시 및 광주시, 양평군과 가평군 등 경기 동부권의 지역들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수도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묶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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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남영진 2015.07.19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남의 피를 수혈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많은 ‘여호와의 증인’신자 청년들은 병역거부로 ‘범죄자 아닌 범법자’가 되어 1년6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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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등의 점점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리스크
황주홍 2015.07.15
▲ 황주홍 국회의원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란 말이다. ‘정당성’ 또는 ‘정통성&r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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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new normal )이 정상이라고?
임종건 2015.07.12
▲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나쁜 것의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용어 ‘뉴 노멀(New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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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대로는 안된다
이주일 2015.07.08
▲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 국민들이 고용센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무는 어떤 것일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사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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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농사직설'
남영진 2015.07.06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올 가뭄과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조선시대 집단지성의 보고인 세종때 펴낸 농사직설(農事直說)이란 책이 생각났다. 당시 전국의 도 부 군 현에 영을 내려 현장 농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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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대통령?
이기문 2015.07.01
▲ 이기문 변호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어느 의원이 박대통령을 향하여 한 말이다.못난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못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 허기는 박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 전임 대통령들을 향하여 &l ...
한·일 관계,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조양현 2015.06.29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대외관계에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스·섬의 관계에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양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원활한 의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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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메르스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김영환 2015.06.25
▲ 김영환 국회의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듯이, 제발 메르스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기회를 주었다. 국가 최고의 리더십과 국정운영과 소통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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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이영환 2015.06.22
▲ 이영환 건국대 교수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고 기기라고는 전화기와 자동차 정도만 존재하던 때다. 소위 아날로그 시대다. 그러다가 80년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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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
남영진 2015.06.22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지난 20일이 단오(端午)다. 음력 5월5일이다. 3월3일을 삼짓날. 제비가 온다 해서 봄의 시작이라면 단오는 양수인 5자가 두 번 겹쳐 이미 여름의 문턱을 넘어선 때다. 농촌에선 모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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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전교조 재판
임종건 2015.06.18
▲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겨레의 교육 성업(聖業)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 노조의 결성을 선포한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들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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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
황인자 2015.06.15
▲ 황인자 국회의원 바야흐로 여성경찰 1만명 시대를 맞아 요즈음 틈날 때마다 치안 현장을 둘러보고 여경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들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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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앙이 5년후엔 어떤 모습일까?
남영진 2015.06.11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메르스파동으로 온통 우울한 뉴스와 예방법등이 적혀있는 카톡이 난무했다. 이 우울한 내용중에 2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건의 내용이 보내져왔다. 이미 많이 퍼졌을 거로 보지만 요즘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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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
이서항 2015.06.09
▲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제9차 검토회의가 핵군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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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의 진실
이기문 2015.06.07
▲ 이기문 변호사 청와대와 여당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진실은 무엇일까? 국회법 제 98조의 2의 제 3항은 기존 규정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