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 가운데 특히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해외 온 ...
[광주=정찬남 기자]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직 직원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A씨가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4년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사례 관리 담당자 등 지역내 주거복지 민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주거복지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와부읍 덕소리에서 월문리에 이르는 총연장 6.1㎞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월문천변 자전거ㆍ보행자도로가 추가 조성되면서 와부읍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힐링공간 확보가 기대된다. 사업비로 약 125억원이 투입되며,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북부청사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고 도민에 무료로 개방한다.자동차타이어 공기주입기는 북부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설치하여 안내문이 게시 되어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이어 공기압 부족은 편마모를 유발하고 편마모 상태로 운행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3월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4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