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
[광주=정찬남 기자]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주가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7)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