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가는 등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
[부산=최성일 기자] 군수물자를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출신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2023년 3월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오는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수원=임종인 기자] 룸카페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된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40대 A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