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9월20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200억원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장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경 가발과 치마로 여장을 한 채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를 받 ...
[부산=최성일 기자] 24일 오전 8시16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근처에서 31번 시내버스가 정차한 택시와 추돌한 뒤 300m가량 떨어진 모 상가 앞에서 1t 트럭, 제니시스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인도로 올라서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60대 트럭 운전기사와 50대 여성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
[청주=최성일 기자]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4월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예비청소년지도자의 길을 걷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체험형 인턴십을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시흥시청소년재단은 시내 예비청소년지도자를 선발해 실무경험과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청소년 지도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ㆍ퇴근, 등ㆍ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ㆍ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기존에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도는 26~27일 안양ㆍ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ㆍ군에서 특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오는 4월6일 실시하며, 시험 장소는 수원 시험지구 8교 용인 시험지구 5교 의정부 시험지구 4교 고양 시험지구 3교 소년원 및 교도소 3개 기관이다. 도교육청 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