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간 김모 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 했다.이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 ...
정부에 엄정조치 촉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십 년 전부터 의사들의 인식에는 ‘승리 공식’이 각인돼있다”며 “환자들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25일까지 ‘제10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원과 청년멘토’를 모집한다.‘제10대 은평구 청소년의원’은 학교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으로 구성된다.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은평구에 소재한 중고교에 재학 중인 14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12일까지 ‘2024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모임 또는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동아리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학습과 토론으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정기적 학습 모임이다.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21일부터 5월까지 견주와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반려동물 예절, 행동교정, 산책교육을 다루는 ‘동네방네 산책할개’와 초등학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 ‘다함개 소중해’를 운영 ...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24년 제2기(4~6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생 및 헬스장 이용자를 모집한다.제2기 강좌는 4월8일부터 강좌별 12주간 또는 8주간 운영하며, 헬스장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수강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올해 약 1억원을 청년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성적 향상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강남인강' 수강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300명을 지원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는 지원 대상을 50명 더 늘렸다. 지원 대상은 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