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반복해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이에 임 회장은 이튿날 CBS 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류 부장판사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책 ...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부모에게 혼인 승낙을 받은 후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19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800건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3965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793건, 하루 평균 2.2건 발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스쿨벨이란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사 재판에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와 의사인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청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읍내 십자로 구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7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23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시 휴대전화 문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지난 18일 진주 충무공동우체국에서 별정우체국 부산경남도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상호기부 릴레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남해 별정우체국을 시작으로 이달내 부산ㆍ경남 지역의 모든 별정우체국이 고향사랑기부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8일 남해 별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