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침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비상상고로 구제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A씨는 202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거졌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횡령 혐의로 박 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2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승용차 309대와 화물차 145대 등 총 454대를 지원하며, 하반기 물량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승용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