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결혼 정보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결혼 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방사능 검사 범위를 기존 국내 생산 수산물에서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498곳의 종합 청렴도가 202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관급 중앙부처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전력 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특혜 등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국민권익위원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몰래 침입, 의자를 난도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동작형 복지수당’을 신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 예산을 4억8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250% 늘어난 규모다.증액된 예산을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최근 청소년 마약, 도박 등 위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고위기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추진에 나섰다.오는 2024년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상담 및 체험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동형(버스) 청소년성문화센터 ...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오는 2024년부터 수도사용량 확인 및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가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 ‘오산 수똑e’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오산 수똑e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원격검침 방식으로 운영돼 수도사용량을 상시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이 때문에 홀몸노인이나 취약계 ...